年 3조원 한국전력 RPS 비용 줄어들까…의무공급비율 13%로↓

김소현 기자

입력2023.01.13 13:22 수정2023.01.13 13:25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의무공급 비율을 2023년 13%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했다.

올해는 RPS 비율은 기존 14.5%에서 13%로 1.5%포인트 하향했고 법정 상한인 25%를 달성하는 시점도 2026년에서 2030년 이후로 4년 이상 늦췄다. 정부는 향후 RPS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 30조원 규모의 적자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도 상당 부분 덜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의 RPS 비용 실적은 2021년 3조2649억원, 2020년 2조2470억원, 2019년 2조47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1월13일∼2월23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른 의무비율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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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석 달만에 또 적자…반도체 등 수출 부진 여파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또 적자로 전환했다. 상품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선박,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한 여파가 컸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2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8월(30억5000만달러 적자) 이후 3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국내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5월 곧바로 흑자로 전환했지만 넉 달만인 8월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9~10월에는 불안한 흑자 흐름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43억7000만달러로 감소했다. 2021년 같은 기간(822억4000만달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15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60억7000만달러)과 비교해선 76억4000만달러나 감소했다. 수출이 518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나 줄어든 점이 영향이 컸다. 수출은 지난 9월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뒷걸음쳤다.전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반도체, 선박, 화공품 등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6%, 69.5%, 16% 줄어들면서 수출 감소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면 중국(-25.5%), 동남아(-20.7%) 수출이 위축됐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58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각각 4.8%, 0.4%, 0.7% 증가했다.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운송수지 흑자폭 축소 등으로 1년 전 2억7000만달러에서 3억4000만달러로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수지 적자는 지난 10월 5억4000만달러에서 11월 7억8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786만9759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458%나 증가한 것이다.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배당지급 감소 등으로 1년 전 11억7000억달러에서 14억3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전소득수지는 1억4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8억5000만달러 늘었다.직접투자의 경우내국인 해외투자가 32억4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국내투자는 5억5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40억8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4억9000만달러 늘었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