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앤로, 한상훈 변호사BTS on the Billboard 200, 2018. 방탄소년단은 이제는 연예산업의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그야말로 메가히트 한류콘텐츠 상품이다. 끊임없이 히트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는 최근 15년여에 걸쳐 우리 주위에 맴돌아온 버즈워드(buzzword)이다. 이제는 거의 보통명사화 된 한류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등이 생성 소멸해왔고, 현재도 부침을 겪고 있는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저작권 스타트업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2. 해외 저작권 보호
문화콘텐츠기업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문화콘텐츠기업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 대기업 계열의 방송사, 영화사, 웹툰사 등은 자사가 산출한 제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해외저작권보호를 위해 미국의 MPAA(전미영화협회,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 CODA(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등과 같은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를 설립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한류콘텐츠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소기업은 저작권 등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수호를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권리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딸린 권리의 다발로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작권은 상표권, 특허권과 같이 국가기관인 특허청 출원등록을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창작자 개인의 전속적 권리라는 측면에 좀더 기울어져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국가가 권리보호의 전면에 나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발생할 손해를 보장해줄 당위성이 부족하다. 물론 국가가 결전의 의지를 가지고 외교적 노력으로 국민의 권리 수호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저작권은 문화의 상대성을 반영하는 권리이며 속지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국수적 관점에서 대처하면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침해 지역에서의 국제재판관할도 침해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교적 방안으로 저작권을 수호한다는 것은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 물론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과 같은 국제기구의 중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선 특허청에 출원등록이 가능한 권리, 상표권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상품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류콘텐츠 해외 상표권 현황 상표권은 그 출원 및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해외출원도 할 수 있어 해외에서 유통되는 문화콘텐츠 상품의 IP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권리 침해시 구제방안을 강구할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과 더불어 현지에 출원 등록해놓은 상표권 침해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권의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한류콘텐츠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무단으로 도용, 사용되는 실태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2017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침해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아서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설문에 응한 기업관계자 등은 그 이유로 1) 소송비용 문제(25%), 2) 침해자가 현지에서 먼저 권리를 확보한 경우(25%), 3) 소송을 하여 보았자 현지 법원에서 내국인에게 경사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어 승산이 없다(32%)는 등의 사정을 토로하고 있다. 어차피 소송의 경우 속지주의적 성격의 재판관할이라는 한계로 인해 소송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큰 의미는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침해자가 현지에서 상표권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전에 IP를 선점하여 상대방의 비침해 주장을 일정부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류콘텐츠가 아시아권에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한국 상표출원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한류 콘텐츠를 생산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도 있으나 도용 출원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재권의 무단 도용으로 의심되는 출원현황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겠다. 동 조사는 한류 콘텐츠 중에서 중국에 진출한 방송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2017년 조사한 것이며 도용의심 출원건수는 한국의 원권리자의 출원이라고 추정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상표 출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 일부는 합작이나 라이선스를 얻은 사용권자에 의한 출원도 포함되었다. 정리하면, 한류방송연예부문에서 ‘나는 가수다’(이하 MBC), ‘아빠!어디가?’, ‘우결’, ‘복면가왕’, ‘진짜사나이’, ‘런닝맨’(SBS), ‘꽃보다 누나’(TVN) 등이 466건, 한류가수부문에서 ‘수퍼주니어’, ‘걸스데이’, ‘엑소’, ‘애프터스쿨’, ‘동방신기’, ‘지드래곤’, ‘소녀시대’, ‘레드벨벳’, ‘씨앤블루’ 등이 214건, 한류게임부문에선 ‘CrossFire’(스마일게이트), ‘MapleStory’(넥슨) 등이 26건, 한류 스타 부문에선 ‘이민호’, ‘싸이’, ‘장근석’, ‘레이’, ‘최시원’, ‘김수현’, ‘박신혜’, ‘레드벨벳’, ‘씨앤블루’ 등에서 115건, 한류 드라마 부문에선 ‘별에서 온 그대’(SBS), ‘태양의 후예’(KBS), ‘신사의 품격’(SBS), ‘상속자들’(SBS), ‘시티헌터’(SBS), ‘대장금’(MBC) 등에서 477건, 한류 에니메이션 부문에서 ‘뽀로로’, ‘코코몽’, ‘고고 다이노’ 등에서 59건의 도용 의심 상표 출원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밖에 한류드라마 간접광고(PPL) 등에 중국브로커에 의해 ‘설빙’, ‘김가네’, ‘정관장’, ‘용우동’ 등의 국내 유명 상표가 출원된 사례도 다수이다. 같은 조사에선 알리바바를 비롯하여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한류 방송연예, 가수, 스타, 드라마, 애니메이션 부문 등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상표 및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부 콘텐츠 상표는 매우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어 상표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화(dilution, 상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별현저성이 약하게 되어 독점적인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짐)된 상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에는 상품 자체를 카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상표를 그대로 카피하여 자신 명의로 등록하고 권리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현지업체와 계약체결을 빨리 진행하고 사업수익을 내기 위하여 상표권을 현지업체가 보유하는 것을 쉽게 용인하는 등 권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상당수 한류 콘텐츠가 현지 방송국이나 라이센시(licensee) 이름으로 출원되어 있는 실정이다. 해외 글로벌 기업이 상표권 등 각종 지재권을 현지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부득이 양도하더라도 거액의 실시료, 로열티를 받고 이전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나아가 더욱 우려되는 현상은 현지의 상표브로커 등이 현지에 진출할 계획이 따로 없는 국내의 중소기업 상표 등을 카피하여 출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표를 현지에 출원 등록한 후 한국의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을 매각하려는 협상을 제기하곤 하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상표권을 활용한 한류 콘텐츠 IP 해외보호 방안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문화상품의 IP를 해외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전 예방 전략으로 콘텐츠 기획 및 생산단계에서 진출 예정국에 대하여 상표조사를 실시한 후, 해외사업에 걸맞는 지정상품을 선정하여 국내출원을 우선하고 출원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우선권 주장제도를 활용하여 현지 출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수출상품 이외의 관련 상품도 가능하면 출원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규성 확보를 위해 제작발표회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전에 반드시 상표출원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수출 계약단계에 접어들면 반드시 현지 상표 출원 후에 협상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상표브로커에 의한 한류 콘텐츠의 상표권 무단 선점 등록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여 회수하는 방안이 있는데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명백한 도용에 대한 무효심판(또는 취소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양도협상을 하거나 대체상표로 진행하는 회피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류콘텐츠 관련 상품의 모조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을 통해 경고장, 사용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행정단속, 세관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용 부담이 크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먼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한류콘텐츠 IP 보호 지원사업에 문의하여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코트라 IP-DESK,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IP 보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사전예방이다. 사전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계약단계에서 라이센스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두는 것이다. 협상계획단계에서 상표권 조사를 수행하여 필요시 상표권을 출원 확보해두고, 협상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현지 파트너가 현재 콘텐츠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하여 권리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권리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와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 양도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배제되는 등 불리한 계약 상황을 방지해야할 것이다.
결론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상표권 구축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침해상황을 새로운 거래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문화상품과 상표권으로 권리를 구성하여 라이선스계약을 한다면 그 관리와 보호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제언최근 기업들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들 대부분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신들의 기술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력적,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대리하는 중소업체 A에서 발생된 기술유출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작년 초 중소업체 A는 연구원 X가 제품의 핵심 기능 구현에 관한 설계안, 실험 결과 데이터 등의 자료들을 협력업체 B로 유출함에 따라 협력업체 B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을 인지했다. 중소업체 A는 즉각적으로 연구원 X와 협력업체 B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칭함)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기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의 요건, 즉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을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독립적 경제성), ③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 관리성)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요건 ①의 비밀성을 유출된 자료가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요건 ②의 독립적 경제성을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요건 ③의 비밀 관리성을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위 사례에서는 세 가지 요건 모두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먼저, 요건 ① 및 ②와 관련하여서는 비밀성과 독립적 경제성을 갖는 영업비밀의 특정이 문제되고 있다. 연구원 X에 의해 유출된 자료들이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의 문서들에 해당하다 보니 자료들에 중소업체 A의 제품과 관련된 정보임을 지시하는 기재가 없고 또 제품과 관련된 정보와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공지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있어 중소업체 A의 영업비밀 특정과 그의 비밀성, 독립적 경제성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태다.다음으로, 요건 ③과 관련하여서는 비밀 관리성의 입증이 문제되고 있다. 중소업체 A가 연구원 X에게 보안 서약서를 받아놓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제공해왔으나, 연구원 X에 의해 유출된 자료들에 보안 등급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원 X가 개인적으로 보관 가능하도록 관리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되고 있다.이러한 쟁점 사항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 및 방안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먼저, 문서 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중소업체 A는 기술유출 사례는 아니지만 수년 전에 해외특허분쟁을 겪으면서 문서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고, 그 후부터 부분적으로 운영되던 문서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해왔다. 특히, 많은 팀, 그룹별 회의를 거쳐 제품 설계안이 구체화되는 연구개발 특성 상, 연구원들이 개인 PC를 통해 개별적으로 자료를 준비, 보관하다보니 서식 관리가 어렵고 문서 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준비된 자료들을 메신저, 메일 등을 통해 팀, 그룹에 속한 타 연구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문서의 추적과 진본성 입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 A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서 중앙화 솔루션의 도입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정이 미뤄지던 차에 위 사례와 같은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위 사례의 중소업체 A가 문서 중앙화 솔루션의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문서 관리 체계를 가다듬어, 정형화된 서식을 정립하고, 중간 버전을 비롯 최종 버전 문서들에 대한 저장, 보관, 공유, 접근 방법 등을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면, 위 사례에서 다툼이 있었던 쟁점 사항들을 더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연구원 X가 작성한 중간 문서들에서 영업비밀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사측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장이 가능했을 것이다.이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당해 기업의 규모나 현실 여건에 맞는 수준에서 문서 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서 관리 체계의 도입은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최근 솔루션 제공 업체들이 가격적으로 저렴한 기업 맞춤형 문서 관리 솔루션들을 선보이고 있어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태진단, 규정수립, 기술유출 대응 및 보안교육 등을 위한 컨설팅과 함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유출 방지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문서 관리 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영업비밀 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실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의 요건 중에서 ③ 요건, 즉 비밀 관리성이 가장 문제된다.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평가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유출된 기술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우리 법원이 ‘합리적인 노력’과 관련하여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단순히 임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영업비밀 누설금지 의무의 부과와 같은 형식적인 관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소기업들이 상술한 문서 관리 체계의 도입, 운영 외에도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에 의해 발간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매뉴얼”에서는 비밀 관리성과 관련하여 정보접근자 지정 및 제한, 관리규정 제장 및 종업원 서약, 비밀보관소 지정 및 출입제한,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 표시와 같은 등급표시, 보안담당자 지정, 보안장치 설치, 방화벽 등의 네트워크 보안 등을 비밀 관리성의 판단 요소로 예시하고 있다.최대한의 노력을 위해 예시한 요소들이 모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은 규모 및 재정상황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므로 이들 중 일부라도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특허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 고유의 핵심기술들을 보호해야 한다.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인 반면,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가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취지의 차이로 인해, 두 제도는 법적성격, 보호대상, 절차와 보호기간, 독점성, 침해행위 및 입증책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성격 측면에서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사실상태의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 성격을 갖는다. 보호대상 측면에서 영업비밀은 제법, 공정, 형태, 편집 등의 기술상 정보는 물론 고객명부, 마케팅 계획, 판매기법 등의 경영상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할 것이 요구되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 절차와 보호기간 측면에서 영업비밀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연히 알려지기 전까지 보호 가능하나, 특허는 등록을 필요로 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의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독점성 측면에서 영업비밀은 동일 영업비밀이 병존 가능하며,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으나, 특허는 동일 특허권의 병존이 불가능하며 강제, 법정 실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 침해행위 및 입증책임 측면에서 영업비밀은 절취, 기망 등의 부정 취득 행위, 부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공개 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을 원고가 입증해야하나, 특허는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권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는 보호대상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가 비침해를 입증해야한다.하지만,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특허제도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중소기업이 자신의 핵심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허로 보호받을 것인지는 두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핵심기술의 미공개로 인해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계속 점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유지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쟁자들이 역설계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면 침해 입증이 용이한 특허권을 확보하여 특허제도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경쟁자들의 역설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침해 입증의 용이성과 함께 효력 요건 관련 기업의 비밀 관리 능력이나 특허의 등록 가능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위 사례에서 연구원 X에 의해 유출된 자료들은 경쟁자들이 역설계로 충분히 유사한 성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정도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A는 해당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만약, 중소기업 A가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해당 기능의 특허성을 타진해보고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권리를 확보해두었다면, 협력업체 B에 대해서 특허권에 기하여 보다 쉽게 제재를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기술들을 그 속성과 제도의 장단점들을 고려하여 어떠한 제도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보고, 판단 결과에 따라 기술들을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보통 중소기업들에게는 산적된 현안 문제들로 인해 앞서 제시한 방안들의 중요도, 처리순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문서 관리 체계의 도입, 교체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서 관리 체계 도입 등은 비교적 시급성이 높은 업무들이라고 볼 수 있다. 모쪼록, 중소기업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실천함으로써, 핵심기술이 다른 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글= 특허법인 제나, 최영수 변리사정리= 경규민 기자 gyumin@hankyung.com
SBA(서울산업진흥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라이프타일 전시회인 ‘메가쇼 2018 (in 킨텍스) 시즌2’의 전시회 후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BA의 후원으로 오는 11월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제2전시장 7,8홀)에서 개최되는 ‘메가쇼 2018 시즌2’에는 생활용품, 인테리어, 주방용품, 패션잡화 등 소비재 전 품목을 망라한 400여 개사가 참가해 700여 개의 부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외 대형유통사 1:1 구매수출상담회 등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SBA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경제기업관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과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상생하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SBA는 이번 행사의 주최사인 메가쇼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협약에 따라 SBA는 지난 6월 ‘메가쇼 2018 시즌1’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SBA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관에는 (주)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주)한지문화, (주)트립티, 소이플리 협동조합, 아디노 협동조합, 메봐닷컴, 나래공방 협동조합, (주)나무를 심는 사람들, 일자리케어 협동조합, 주식회사 청밀 등 총 10개사가 참여한다.○ SBA는 이번 메가쇼 참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임으로써 현장 소비자 반응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유통사 60개사와 구매·수출상담회를 추진하는 등 대형유통망 진출 기회와 실질적인 계약 성사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SBA와 메가쇼가 공동으로 개최한 ‘SETEC 메가쇼 2018 시즌2’에는 중소기업 317개사 참가, 관람객 3만5천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대형유통망 1:1구매수출상담회에는 대형유통사 37개사 MD 67여 명이 참가해 중소기업 122개사와 함께 총 610세션의 상담을 진행, 현장판매액 및 상담계약액을 포함하여 약 225억 원의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경규민 기자 gyu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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