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빨리 건지고 경영 간섭않겠다지만 난제 산적

미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를 파산보호를 통해 일단 국유화하기로 함으로써 미 정부가 GM의 구조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해 GM의 회생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거대 제조업체 GM의 국유화는 전례없는 조치다.

파산보호를 거쳐 태어날 새 GM의 지분 60%를 갖는 미 정부는 대주주로서 GM이 수익성있는 회사로 거듭나 정부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같은 운명을 걷게 됐다.

그러나 GM이 얼마나 빨리 회생해 정부가 손을 뗄 수 있을지, GM에 투자한 납세자의 돈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GM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GM을 회복시킬지 등 정부가 직면해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GM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GM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빠른 시일내에 GM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정부가 GM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앞날에 대한 확신도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존의 194억달러 외에 정부가 30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GM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GM의 무질서한 몰락으로 인한 경제전반의 혼락을 막기 위해 개입한 미 정부의 목표는 GM을 하루 빨리 수익성있는 회사로 만든뒤 정부 지분을 팔아 납세자의 돈을 최대한 다시 거두고, GM을 다시 민간에 넘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목표가 쉽게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GM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500억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돈을 투입해 놓고 뒷짐지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나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이미 GM에 구제금융을 지원한 이후 릭 왜고너 최고경영자(CEO)를 낙마시켰고 270억달러의 채권을 가진 채권단과의 출자전환 조건 등도 제시했다.

GM은 정부와 협의해 이사회 멤버도 대거 교체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또 현재 판매량이 1천600만대는 돼야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GM이 연간 1천만대를 판매하고도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돼야 한다거나 소형차와 연비효율이 높은 차를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따라서 미 정부가 GM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상적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GM이 가야할 큰 방향에서도 손을 놓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정부가 GM을 이끄는데 있어 모순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연비효율이 높은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GM의 수익성 문제와 모순을 빚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즉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GM은 연비효율이 좋은 차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GM에서 수익성이 높은 분야는 픽업트럭과 대형 SUV이다.

따라서 GM을 빨리 수익성있는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와 친환경정책이 실제 GM 경영에서 상반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GM에 투입한 돈에서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도 문제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GM에 투입한 5달러당 2달러 정도는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정부가 GM에서 빠져나오려면 GM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이 GM의 차를 구입해줘야만 한다.

미 정부의 이런 기대는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동차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미 정부는 GM에 더 많은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고, 당분간만 GM을 국유화한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어 언제까지 GM의 대주주로 있어야할지 알 수 없게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GM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함으로써 덩치 줄이기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구해낼 수 있다는 위험한 내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