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저점 오래 지속되는 U자형 가능성 높아."
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심포지엄에서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단기 일자리 정책보다는 국가경쟁력 쇠퇴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고용위기 진단과 정책대응’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기 저점 지속기간이 2∼3년 이상 장기화하는 U자형이나 욕조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적자본 및 핵심인재군의 도태를 초래할 수 있는 단순 경기회복형 전략 대신에 일자리 창출형 국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형 일자리 정책으로 지식경제부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정책과 환경부의 녹색기술,노동부의 국가고용인프라 선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정책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정 원장은 특히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 실업자의 취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인력과 예산을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고용정보원은 시나리오별 실업전망도 내놨다.가장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3%를 가정한 V자형 시나리오에선 취업자 증가 10만명,실업자 85만명으로 예상돼 현재 대책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하다고 평가했지만 가능성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이어 경제성장률 2%를 기반으로 한 U자형 시나리오에선 취업자 증가가 4만명에 그치고,실업자는 89만명,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질적 실업자는 10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상당히 심각한’ 국면을 상정한 욕조형 시나리오는 성장률을 1.3%로 예측한 것으로 신규 취업자는 오히려 2만명이 줄어들고 취업단념자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가 17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 원장은 “욕조형은 경기 저점 지속기간이 2년 이상 길어지고 경제성장률이 1%이하로 상당히 심각해지는 경우”이라며 “이 경우 실업자 직업훈련과 대부사업을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선진국 복합고용전략의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고용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복합고용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평상시에는 단선전략을 취해도 시장기능이 활성화돼 고용이 자동 창출되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단선전략을 펴면 장기불황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위기 회복 이후에 국가경쟁력을 감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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