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호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경제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합심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5단체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 중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련법 등 여야가 처리여부를 놓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쟁점법안이 포함돼 있다.

경제5단체는 "수출증대를 촉진해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부탁드린다"며 "세계 각국은 방송과 통신, 신문, 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매체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고 산업자본의 진입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2만6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만약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이미 상정했다면 재계에서 이처럼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이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신규투자 대상으로 미디어산업이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이밖에도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작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은행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경제5단체는 "출자관계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체제는 자회사를 손쉽게 매각하거나 편입할 수 있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우리는 여진히 관련 규제가 많다"고 업계의 실정을 설명했다.

또 "국내 은행이 세계 유수의 은행들처럼 겸업화와 대형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