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처음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계약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부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직불제 계약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대상농민 104만85명중에서 16.5%인 17만1천642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면적은 대상면적 89만6천176㏊의 18.2%인 16만2천796㏊로 집계됐다. 농지규모별로 보면 0.1∼1㏊미만의 소규모 농가(76만618개 농가)의 경우 13%(9만9천67개 농가)만 신청해 신청률이 낮았다. 반면 1∼3㏊미만의 중규모 농가(23만8천974개 농가)는 26.9%(6만4천397개 농가)가, 3㏊이상의 대규모 농가(4만493개 농가)는 20.2%(8천178개 농가)가 계약을 맺은것으로 나타나 중.대규모 농가가 소규모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쌀값하락에 따른경영위험관리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적립한 농가에 대해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계약실적이 낮은 것은 태풍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확기 쌀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쌀 과잉공급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2004년 WTO 쌀재협상을 앞두고 국내 쌀값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는 중.대규모농가를 중심으로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