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희토류 수출 전면금지…'우회수입' 돕는 제3국도 때린다

통상 전쟁으로 번진 대만 갈등

반도체 소재 등 포함 즉각 시행
中 상무부 "日, 내정에 간섭"
日도 반덤핑 관세 등 반격 채비

중국이 6일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을 제한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일본이 가장 경계해온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세컨더리 보이콧’(2차제재) 방침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됐다.

상무부 측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인의 일본 여행 자제, 일본 가수의 중국 공연 중단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수출 금지 등의 본격적인 경제 보복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통제하는 이중용도 품목엔 희토류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 항공우주 기술 등이 포함된다.

◇ 일본 지원하는 제3국도 제재

중국은 지난해 초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을 강화하면서 희토류 통제 범위와 첨단 기술에 활용되는 응용 품목을 늘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일본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무부 허가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미 중국 현지에선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날부터 완전히 차단된다는 의미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중국은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그 여파로 일본의 첨단제조업은 큰 위기를 겪었고 결국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이후 일본은 중국의 무기화에 대비해 희토류의 ‘탈중국’에 주력했해 2009년 84%였던 대중 희토류 의존도는 한때 5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4년에는 71%로 다시 높아졌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일 갈등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진 급속도로 냉각된 중·일 관계가 해빙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대규모 군사 훈련까지 동원해 일본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중국의 공세에 맞서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된 중국 상품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뤄진 점도 눈길을 끈다.

베이징=김은정/도쿄=김일규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