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대응… 해법은 생산적 주거·포용적 금융

지방시대 생산적 주거 포용적 금융 위원회 발족식. 2025. 12. 10. 사진=지방시대 생산적 주거 포용적 금융 위원회

주거·일자리·금융을 개별 정책으로 다루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어렵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생산적 주거와 포용적 금융’ 세미나에서는 빈집 증가에도 정작 거주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지방의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정책·금융을 결합한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회사에서 제윤경 전 국회의원(지방시대 생산적 주거 포용적 금융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 주거 현실을 “빈집은 많지만 실제 거주 가능한 집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공무원조차 해당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은 행정 주도 공급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주도 모델을 제도화해 지역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지방의 생활 기반을 의료·직장·주거의 세 요소로 제시하며, 주거 정책은 일자리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적 주거 모델이 금융 참여 없이 확장되기 어렵다고 보고, 포용적 금융이 지방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생산적 금융은 지역의 일자리·창업·주거 등 실질적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자본 공급을 의미하며, 포용적 금융은 담보 중심 대출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소상공인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지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지방 주거정책의 구조적 원인으로 용도지역 분리 방식을 지적했다. 주거·상업·커뮤니티 기능이 분절되면 생활·경제 활동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주택과 생활 콘텐츠를 결합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기업·지역자활센터가 각각 주거·커뮤니티·일자리를 담당한 평택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구조를 확산하기 위해선 초기 민간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지방 문제의 핵심을 “자금 부족이 아니라 기획·운영 역량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영주의 유휴 기숙사를 F&B·코워킹·레지던스·행사공간·창업 네트워크로 재구성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민간과 금융이 결합할 때 지방 자원이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금융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첨단산업 중심 국가재정 전략이 지역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봉현 IBK연금보험 부사장은 청년경제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주거·창업·일자리·교육을 연계한 패키지형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담보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는 ‘선도 금융’이 지역재생과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기업이 지역과 연결되는 순간 ESG는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된다”며 기업이 지역 인프라 설계·인재 육성·주거 모델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민 XMO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은 지방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실제 거주자의 수요와 경험 기반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발족식에서는 ‘생산적 주거·포용적 금융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제윤경 전 국회의원이 맡았고, 국회에서는 이인영 의원(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참여했다. 금융·정책·지역 분야에서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조봉현 IBK연금보험 부사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조태용 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본부장, 최경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주거·사회혁신 분야에서는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성진경 오마이컴퍼니 대표가 참여했고, 기업·지역전략 분야에서는 이준희 법무법인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소장과 김영민 XMO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김 공동의장은 위원회 간사를 겸한다.

실무위원회는 지역 기반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천 지역은 최환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제주 지역은 김나솔 제주스퀘어 대표가 실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향후 지방 주거·일자리·금융 구조를 통합하는 정책·사업 모델을 마련해 민간 중심 지역재생 프로젝트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