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중국인인데 보증금을 안 줘요"…사고 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7가구를 가진 중국인 집주인 A씨와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7가구를 보유한 미국인 집주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 넘게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 주지 않았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사고액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5억원)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등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도 덩달아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건(53억원)을 기록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도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등 순이었다.

변제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대에 그쳤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원 중 155억원(임대보증금 75억원·전세보증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