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클릭' 이재명 시대의 집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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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책과 금리,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20년 간 역대 정권 별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기준금리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해당하는 2006년이었습니다.

이미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며 올라있는 집값을,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으로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자극하면서 평균 27%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는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해당하는 2022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 불확실성, 초저금리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졌고,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5%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낙폭이 컸습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보다는 금리와 대출 규제 등의 금융 변수가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정책 또한 정권의 색깔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시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 기준금리와 집값 상승률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기 반등 국면인 박근혜 정부 전반기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당장 7월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가 예정돼 있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공급 주체인 건설사들이 여전히 업황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