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상복합 상가 비율 완화…부동산 규제 철폐 가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직접 정비
준주거지역 상가 규제 내달 최종 폐지
상업지역 20→10% 완화도 상반기 마무리

서울 명동거리의 일부 건물이 공실로 남아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첫 규제철폐안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적용을 위해 직접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시 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하지만, 자치구별 재정비에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서울시는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상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 도시공간 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