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 후 다른 업무로 받은 임금…대법 "전액 공제 대상"

민경진 기자

입력2024.05.07 15:06 수정2024.05.07 15:14

부당해고 요양시설 전 원장
교사로 복직해 '임금 차익' 소송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결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부당 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 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B 사회복지법인에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래 자리인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1·2심 법원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휴업기간 중 임금인 6200만원의 70%를 초과하는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해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다른 직무에 복직한 근로자가 원직에서 받았을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수행한 다른 업무에서 받은 임금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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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린 金부장 "당장 사표 써!" … 해고 성립될까, 안될까

최근 대법원은 전세버스회사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사표 써, 해고야!”라고 발언한 사건(대법 2022두57695)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한 뒤 팀장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리팀장의 “해고야!”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는 이후 출근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출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된 이유는, 만일 회사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본 사건에서의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논할 것도 없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당 해고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길 것이 명백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원심 "사표 쓰라는 말이 곧 해고는 아냐"원심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는 발언이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우발적 발언의 성격: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의 무단 결근과 무례한 행동에 대한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발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해고 권한 및 절차의 부재: 관리팀장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복직을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해고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주된 이유로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의 부당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해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 대법원은 해고가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의사표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존재 여부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음: 관리팀장이 단순히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도 하였으므로 “사표를 쓰라”는 발언이 단순히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회사 차원의 결정: 당시 관리상무가 배석하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관리팀장의 위 발언을 들은 이후 실제로 3개월이나 출근하지 않고 있는 동안 회사가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해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관리자들, 우발적 발언에 주의해야우선 이 사건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 27조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요건일 뿐 해고라는 것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사표 써!"라는 말로 표시된 근로관계 일방 종료의 의사표시도 그것이 확정적이고 명백한 회사의 의사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이렇게 우발적으로 표시된 발언으로도 해고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은 회사의 인사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비록 이 사건의 특수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대법원의 판단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관리자의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인하여 회사가 무척이나 불리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기 때문이지요.따라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사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관리자들은 감정적 상황에서의 발언에 특히 주의하고, 해고나 징계와 같은 중요한 인사 결정은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늘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해고나 사직과 같은 중요한 인사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만 처리하는 내규를 마련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명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소개가 회사의 담당 구성원들이 인사 관련 결정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김은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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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겠다"고 기재한 권고 사직서…법원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약의 고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골프장 운영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3월 회사로부터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 A씨는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날 회사는 A씨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철회한다"며 사직 철회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담당 간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했다"며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 면직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이어갔다.행정법원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직서에는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경우 근로자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재판부는 또 "사직서와 철회서에는 각각 사직과 철회의 의사표시만 있을 뿐 '3개월분 급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원고가 회사로부터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사직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