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정주행'…교수 사직 현실화 25일이 '분수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선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실상 의료계가 요구한 ‘1년 유예안’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도 증원 절차 중단 없인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갈등의 향방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의 소통을 새로 언급한 것 외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전날인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개혁 동력도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 안팎의 관측을 불식한 것이다.

정부가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의정 갈등은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 및 차관의 경질 등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로 “우린 대화 의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서로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3월부터 부처와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정부로선 그간 애써온 의료개혁 주도권을 야당에 내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의료계 내에서도 1년 유예안이나 상당폭의 증원 감축안을 민주당이 내놓지 않는 한 야당의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랜 기간 의대 증원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의사 단체들과 대립각을 세워온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들의 특위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일각에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직전 극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창’이 열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중증·고난이도 수술을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은 정부나 의사 모두에게 부담이 커 협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