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청색 '색약자'도 경찰 시험 응시 가능

경찰공무원 채용기준 개정

2006년 '약도 색약자' 채용 완화 이어
녹색·청색 '중도 색약자'도 응시 가능
마약류 검사 6종으로 확대

지난달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로 첫 발을 내닫는 신임 경위ㆍ경감들이 임용식 후 기념촬영을 하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1차 합격자는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은 원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인권위 권고와 사회적 요구가 이어져 연구용역을 거쳐 색각 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해 색각 기준을 추가로 손봤다.

아울러 경찰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총 6종으로 확대했다.

6종은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경찰청이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한다.

개정안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