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다. 동아운수 버스 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성과도 올렸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재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회사 측 반소 상고는 기각했다.동아운수 버스 기사들은 2015년 회사가 상여금을 연 6회 지급한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이 진행되던 중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여 년간 유지해온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서울고법은 새 판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대법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매출 기준을 초과한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됐다. 행안부는 ‘영세 주유소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이 같은 제한을 뒀다. 이 때문에 전국 주유소 10곳 가운데 6곳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넘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 주유소는 6222개로 57.9%에 달했다.이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주유소 이용 제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가 즉각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사용처에 포함된다.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을 때도 기존 가맹점을 비롯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같은 결제 단말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갈등 장기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핵심인 만큼 법령 정비부터 인력·조직·시스템 구축까지 전방위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중수청 개청을 지원하는 개청준비단을 30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제도 설계와 조직 구축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다.준비단의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64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다.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칙 정비에 나선다.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새로 설계해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조직과 인력 설계도 동시에 진행된다. 중수청의 세부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관 중심의 실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수사기관이 담당하던 사건과 범죄정보를 이관하기 위한 절차도 구축한다. 영장 신청과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전반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분야의 수사 역량도 단계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된다. 본청과 지방청 청사를 확보하고 조사시설과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전자결재 시스템 등 업무 인프라를 구축한다.정부는 준비단 출범을 계기로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집중호우 시 운전자가 통제 구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자치구가 관리하는 22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서울 지하차도 95곳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지하차도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가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급하게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김영리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가 “서울 어디든 집에서 10분 이내 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운세권’(운동+역세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오 후보는 29일 도봉구보건소 ‘서울체력 9988 도봉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강철 체력 활력 서울’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오 후보는 공원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더불어 현재 27곳의 ‘서울 체력장’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서울체력 9988센터와 같은 서울 체력장에선 이용자가 자신의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오 후보는 “서울 체력장은 인기가 많아 예약이 어려울 정도”라며 “앞으로 자치구마다 4곳 정도로 총 100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여의나루·뚝섬·광화문 등 지하철역 내 러닝·피트니스 지원 시설인 ‘펀스테이션’은 현재 6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한다. 펀스테이션은 샤워실, 물품보관함, 실내 운동시설 등을 갖췄다.오 후보가 10년 만에 시장으로 복귀한 직후 선보인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고도화한다. 식단과 운동 계획 등 관리를 도와주며, 걸음 수 등을 측정해 목표 달성 시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의 ‘서울 포인트’를 준다. 오 시장은 “손목닥터 9988은 시민 280만 명이 가입했고, 1주일에 닷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걷는 시민의 비율은 2022년 약 51%에서 작년 말 69%로 높아졌다”며 “2030년까지 가입자를 500만 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집중호우 시 운전자가 통제 구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자치구가 관리하는 22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서울 지하차도 95곳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지하차도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가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급하게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도로 침수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될 경우 이 정보가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경찰청과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전송된다.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기아 커넥티드카 서비스 등 6개 주요 내비게이션이 정보를 즉시 반영해 운전자에게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이다.시는 이번 서비스가 2차 사고와 교통 혼잡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올초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법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그동안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일반 직장인만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는 쉬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은 2008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빠졌다. 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져 18년 만에 다시 지정됐다. 정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이 두 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김영리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두 배로 늘리고, 난청 아동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7년 넓힌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오는 7월부터 확대해 임신부터 양육 초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망을 촘촘하게 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자보건사업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미숙아 의료비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출생 시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체중 2.0~2.5㎏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는 400만원, 1㎏ 미만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했다.난청 영유아 지원도 강화한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1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등 희귀질환 확진 시엔 특수조제 분유와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제공한다.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샘기능저하증 환아에겐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늘린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임산부 지원도 이어간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겐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철(7월 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선거일 전 6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주관하는 행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영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사실상 멈춘 데 따른 것이다. 봄 축제 특수를 기대한 상인들은 고물가 상황까지 겹쳐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작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날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에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선거철마다 멈추는 축제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5월 열던 ‘파워풀 대구페스티벌’의 축제 예산 18억원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전면 취소했다. 평균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던 축제를 포기한 것이다. 시는 북구의 ‘벚꽃한마음축제’도 열지 않기로 했다. 또 서구의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와 달서구 ‘선사문화체험축제’ 등은 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일정을 미뤘다. 부산시 역시 금정구 ‘금정산성축제’를 오는 10월로 연기하고 수영구 ‘광안리 어방축제’ 일정도 선거가 끝난 뒤로 조정했다.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도 멈췄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부터 매월 시행하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이달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매년 5월 개최하는 ‘춘천봄빛장터’도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축제는 열었지만 규모를 줄인 사례도 있다.경북 경주시는 지난달 27~29일 열린 대릉원 돌담길 일대 벚꽃축제에서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가수 초청 공연을 없애고 체험프로그램을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했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를 다음달 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밑이나 바다 등 지정 구역에 뿌리거나 묻는 장례 방식이다.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경기 파주 용미리 제1묘지 ‘추모의 숲’ 안에 면적 500㎡ 규모로 나비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분장이 허용된 이후 마련된 시설이다.산분장은 육지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 또는 묘지·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지정된 장소에만 가능하다. 매장묘 및 납골당 등 기존의 봉안시설이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산분장지가 극히 적고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용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모의 숲에 공공시설을 마련하게 됐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나비쉼터의 이용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사산아다. 서울과 경기 고양·파주 거주자거나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쉼터 내부는 산분 구역과 추모 공간으로 나뉜다. 무장애 데크형 접근로와 정원, 기념 조형물이 설치됐으며 유족이 인형 및 장난감을 보관할 수 있는 ‘나비선물함’, 추모 글을 남기는 ‘나비 이야기’ 등의 공간이 마련됐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유족 수요와 만족도, 심리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일반인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산분장이 새로운 장사 문화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취약계층 지원과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한 단속이 동시에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금 액수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겐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앱이나 콜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 등 온·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첫 주에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5·0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면 된다.김영리/이소이 기자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기조 장기화에 대응해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지하철 증편을 포함한 대중교통 총동원 체제를 주문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취지다.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실적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수급 불안과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송 부문 에너지 절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특히 시내·광역버스와 지하철의 증차 및 집중 배차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및 이동량이 비혼잡 시간의 2~3배에 달하는 만큼, 혼잡 시간대 수송력을 집중 확대해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혼잡도 관리도 강화된다. 주요 노선과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 인력과 시설을 추가 투입하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규제도 병행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에는 승용차 요일제·주차장 유료화·통근버스 운영·시차 출퇴근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 기업과 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전거와 카풀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장려 캠페인 등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한 결과, 현직 공직자 가운데 검찰 고위직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2월 신규 임용 등으로 신분이 바뀐 전현직 고위공직자 92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는 대통령실과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 인사가 포함됐다.현직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87억7302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조아라 대구고검 차장검사(70억9511만원), 안성희 대검 공판송무부장(66억4237만원)이 뒤를 이으며 ‘현직 톱3’를 형성했다.이들 상위권 인사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됐다. 이 검사장은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조 차장검사 역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방배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안 부장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 판교 아파트 2채와 화성 동탄의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퇴직자 중에선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97억56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81억6699만원),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67억958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위원은 배우자 명의로 골동품을, 김 비서관과 윤 원장은 리조트 회원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공직자는 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함께 신고하며 금융자산 비중을 늘린 모습이었다. 권오형 국립금오공대 산학협력부총장은 그래비티 2만6374개, 블러 5000개, 아이씨제트 8300개 등 총 2억596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박성효 전 중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7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23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현장 중심 선거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 측은 등록 시점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뛰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캠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될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선거사무실을 종로 구도심의 오래된 빌딩에 두는 방안을 두고 '초심'과 '구도심 발전'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상징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선거사무실을 구도심 개발의 시급성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도시 균형발전과 종로 지역 등 구도심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시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겠다는 초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현장 중심·생활 밀착형 선거의 상징"이라고 말했다.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전국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관용 철거’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계곡 사유화와 자릿세 징수 등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적치시설 등의 불법 행위를 3만3000여 건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동일 불법 행위가 853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4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세천과 도립·군립 공원, 계곡 구간 등으로 확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전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청정계곡’ 정책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동원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하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 복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리 기자
하루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이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안전을 중심에 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바탕으로 도시철도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어서다.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ESG 경영을 본격 도입한 이후 불과 4년 만에 국내외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핵심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 데이터·AI로 구현한 ‘예방 중심 시스템’서울교통공사는 설비 자동화와 작업 절차 표준화, 위험 요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특히 IoT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과 AI 예측 점검 기술을 도입해 열차 운행과 시설물 관리 전반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이 같은 기술이 실제 작업 현장 전반에서 체감되는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열차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다 보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단순한 운영 효율 개선을 넘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환경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전기 기반 대량 수송 수단인 지하철의 특성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을 병행한다. 이 같은 노력이 10년 연속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로 이어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서울시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공기업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단순한 유통 인프라를 넘어 데이터와 콘텐츠를 결합한 ‘도시 먹거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비롯해 강서시장, 양곡시장 등을 운영하며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이다. 여기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관리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까지 도맡으며 사실상 도시 먹거리 전반을 총괄한다. ◇ 스마트 물류·데이터가 만든 유통 혁신최근 공사의 가장 큰 혁신으로는 도매시장 물류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 꼽힌다. 전자송품장과 입차·하역 스케줄링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종이 기반 반입 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산지에서 물량을 사전에 등록하면 알고리즘이 하역 순서를 자동으로 배정하고 대기 시간을 안내해 혼잡을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인다.이 같은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시장 전체의 회전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까지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확대해 전체 물량의 77%를 디지털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공사는 하루 약 15만 건에 달하는 유통 데이터를 축적해 AI 기반 빅데이터 허브로 활용한다. 가격과 물량 변동을 실시간 분석한 뒤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먹거리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먹거리 안전 관리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한층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서울숲과 성수·건대입구 일대를 잇는 역대 최대 규모 정원 축제를 연다. 도심 전역을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해 관광 콘텐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80일간 서울숲 일대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장은 9만㎡ 규모로 2024년보다 7.5배, 지난해보다 4.5배 확대됐다. 2015년 첫 박람회를 연 이후 역대 최대 면적, 최장기간의 행사다.이번 박람회는 서울숲에 조성된 131개 정원을 중심으로 한강 둔치와 성동구 성수동, 광진구 건대입구 일대까지 확장된다. 약 10㎞ 구간을 선형 정원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만들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도로·골목 등 생활권 곳곳에도 30개 소규모 정원을 조성해 167개 정원이 도시 전역에 들어선다.이번 박람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무신사, 농심, 클리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한 기부 정원도 곳곳에 마련된다.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태안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김영리 기자
이란 전쟁의 충격으로 해상과 항공 운임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운임 상승이 장기화하면 주요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관세청이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주요 원거리 항로의 평균 해상 수출 운임이 일제히 상승했다. 중동 노선 운임비는 지난 2월 컨테이너 2TEU(40피트 컨테이너)당 월 368만1000원에서 3월 525만1000원으로 한 달 새 42.7% 급등했다. 미국 서부 노선도 451만3000원에서 561만1000원으로 24.3% 올랐고, 베트남 노선이 6.7%, 유럽연합(EU) 노선 역시 5.8%뛰었다.해상 수입 운송비도 상승세다. 미국 서부는 월 245만6000원에서 305만원으로 24.2%, 중동은 243만6000원에서 287만8000원으로 18.1% 올랐다. 중국(8.1%)과 일본(20.4%) 등 근거리 노선도 모두 상승했다. 해외에서 원자재나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드는 비용이 뛰었다는 얘기다.항공 운임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미국 노선은 ㎏당 4231원에서 6365원으로 50.4% 급등했고, 중동(18.3%), 베트남(12.6%), 중국(6.6%) 등 전 노선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 해상과 항공 물류비가 모두 오르면서 주요 수출입 기업의 물류 이동 선택지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운임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요 교역 국가인 중동과 미국 노선 중심의 물류비 상승폭이 커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영리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서울숲과 성수·건대입구 일대를 잇는 역대 최대 규모 정원 축제를 연다. 도심 전역을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해 관광 콘텐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80일간 서울숲 일대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장은 9만㎡ 규모로 2024년보다 7.5배, 지난해보다 4.5배 확대됐다. 2015년 첫 박람회를 연 이후 역대 최대 면적, 최장기간의 행사다.이번 박람회는 서울숲에 조성된 131개 정원을 중심으로 한강 둔치와 성동구 성수동, 광진구 건대입구 일대까지 확장된다. 약 10㎞ 구간을 선형 정원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만들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도로·골목 등 생활권 곳곳에도 30개 소규모 정원을 조성해 167개 정원이 도시 전역에 들어선다.정원 구성도 한층 다양해졌다. 프랑스 조경가인 앙리바바를 비롯해 국내외 조경가의 작품이 서울숲에 조성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무신사, 농심, 클리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한 기부 정원도 곳곳에 마련된다. 정원문화 활성화
서울시의회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 확대안에 제동을 걸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했다. 변경안에는 선착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인건비를 시가 직접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시는 셔틀버스 운영비를 연간 약 6억3000만원으로 추산했고, 승조원 인건비는 구체적 추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재정 부담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이 ‘이익 범위 내 지원’에서 ‘손실과 무관한 보전’으로 바뀐 점도 부결 사유로 꼽혔다.한강버스의 수익성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51%,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SH는 이 사업이 2029년께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선 외부 감사에선 자본잠식 등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시는 재정 지원 방식 등을 보완해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운송량 등 데이터를 보완해 6월 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김영리 기자
서울 창동 일대가 대형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K-엔터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공연·관광·상업 기능을 결합해 동북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문화중심지 K-엔터타운, 창동’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2만8000석 규모의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일대를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집적지로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지금까지 약 2조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7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2025년까지 민간자본 1조7000억원, 공공자본 3000억원이 집행됐으며, 올해부터는 중랑천 정비 등 공공자본 2000억원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민간자본 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연간 100회 이상 공연과 거리 버스킹, 실시간 공연 중계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 전반을 공연 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아레나 주변에는 창동역~중랑천을 잇는 문화예술 테마거리와 K-푸드 특화거리도 함께 조성한다.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해 호텔 등 숙박시설 700실을 공급하고, 도봉산·중랑천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를 구축한다. 서울아레나 관람객 중 외국인 비중이 30~4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김영리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 441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올해 첫 번째 미리내집 주택은 역세권 중심 물량에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해 초기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서울시는 오는 24일 제7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6~8일까지 SH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공급 물량은 동작구 상도동·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85개 단지 441가구다. 상도동 힐스테이트 동작시그니처 91가구, 엘리프 미아역 17가구, 보라매역 프리센트 16가구 등으로 대부분 역세권 입지다.시는 올해부터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 적용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분에는 연 2.73% 수준의 낮은 이자가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폭넓게 제공한다. 4자녀 가구는 보증금과 매매가를 시세의 60%, 5자녀 이상 가구는 50% 수준으로 낮췄다.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신청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최근 5년 내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미리내집 4543호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총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김영리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셔틀버스 운영비와 인건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하려던 계획이 부결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열린 심의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한강버스 선착장과 연결되는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서울시가 직접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서울시가 추산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약 6억3000만원 규모다. 다만 추가 인건비는 구체적인 추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서 재정 부담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앞서 시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번 변경안이 기존 협약 구조를 크게 바꾼 점을 문제 삼았다. 기존에는 운영 이익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였지만, 변경안은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 비용을 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라 부결했다는 것이 시의회 측 설명이다.한강버스 사업의 수익성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5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를 갖고 있다. SH는 이 사업이 2029년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부결로 서울시는 사업 구조를 재검토하거나 재정 지원 방식을 수정해 재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2024년 6월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 10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는 수험생을 겨냥한 각종 의약품을 광고하는 약국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료를 과목에 내건 병의원이 즐비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ADHD 치료제 주요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학군지를 중심으로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의 비의료 목적 마약류 사용이 흡연 경험률마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보다 많이 찾는 마약류 약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중·고교생 338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수면제 등 마약류 약물을 비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한 번이라도 흡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2%)을 뛰어넘은 수치다.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은 ADHD 치료제로 24.4%를 차지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집중력과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도파민 농도가 부족한 ADHD 환자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환자가 아닌 사람이 복용하면 식욕 부진, 신경과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그러나 ‘공부 자신감이 크게 향상된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등의 입소문이 퍼지며 처방은 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ADHD 약을 복용한 청소년 가운데 한 달 평균 20회 이상 투약했다는 응답은 23.1%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처방량은 1억5085만 정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ADHD 진
서울 서초동의 낙후된 남부터미널 일대가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힐스와 같은 초고층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시설 노후화로 침체한 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 공간을 통합 개발해 동남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통합구상을 통해 1990년대 2층 규모 가건물로 조성된 이후 30여 년간 운영돼 온 남부터미널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남부터미널 일대는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주변 지역과의 단절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개발 밀도와 사업성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각종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시는 터미널을 지하로 이전해 교통 거점 기능을 유지하되 지상부에는 업무·관광숙박·문화·주거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후 터미널을 복합 거점으로 전환해 상권 활성화와 체류 인구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이번 개발의 모델이 된 일본 아자부다이힐스는 도쿄 도심 재개발의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이곳은 일본 최고 높이인 330m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주거·업무·문화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콤팩트시티’의 표본으로 불린다.이번 통합구상안에서는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터미널 인근 노후 보행로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 편의와 안전성·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김영리 기자
서울 서초동의 낙후된 남부터미널 일대가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힐스와 같은 초고층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시설 노후화로 침체한 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 공간을 통합 개발해 동남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통합구상을 통해 1990년대 2층 규모 가건물로 조성된 이후 30여 년간 운영돼 온 남부터미널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남부터미널 일대는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주변 지역과의 단절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개발 밀도와 사업성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각종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시는 터미널을 지하로 이전해 교통 거점 기능을 유지하되 지상부에는 업무·관광숙박·문화·주거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후 터미널을 복합 거점으로 전환해 상권 활성화와 체류 인구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이번 개발의 모델이 된 일본 아자부다이힐스는 도쿄 도심 재개발의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이곳은 일본 최고
서울 동대문 한복판에서 10년 넘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짝퉁 명품’을 판매해 온 비밀 매장이 적발됐다. 정품 기준 72억원어치에 달하는 규모로, 서울시가 위조상품 수사에 나선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 쇼핑몰 건물 한 층을 10여 년간 사실상 독점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한 일당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일반 고객 접근은 어렵게 운영해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에서 압수된 물량은 총 1649개로 정품 기준 추정가로는 약 72억원에 달했다.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 대부분이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위조품이었다. 미러급 제품이란 외형과 품질이 정품과 비슷해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조품을 일컫는다.이들은 10년간 매장을 운영하며 관광 가이드와 연계해 외국인 단체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대량 판매를 이어왔다. 매장 내부에는 일본어 등 외국어로 된 명품 잡지를 비치해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고객을 식별하는 암호처럼 활용했다.
“사법부를 손에 쥐고 조롱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서울의 수많은 유무형 자산이 그들의 ‘공깃돌’로 전락하고 시민의 삶은 다시 위협받을 것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승리 직후인 19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화 이래 가장 무도한 헌정 질서 유린”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의 자산이 민주당의 ‘공깃돌’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민의 혈세와 공공 자산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본래 목적 대신 특정 진영의 이념 확산이나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는 행태를 강력히 경계했다.그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단순히 지방정부 수장을 뽑는 것을 넘어, ‘서울 수성’을 통한 대한민국 균형의 최후 보루 사수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유럽의 웬만한 국가 수준의 위상을 가진 도시”라며 “이런 서울마저 민주당이 장악하면 그들의 오만과 독선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 우리는 주거 공급 올스톱과 도시 경쟁력 추락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글로벌 톱5 도시 진입을 앞둔 골든타임을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신통기획으로 31만 가구 준비 끝냈는데… 정부가 발목 잡나”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른 민간 공급’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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