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영화 '탑건'의 항모서…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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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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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北, 시대착오적 쇄국정책 안 통해"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의 최근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핵 위협과 북러 군사 연대 강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북한은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평화와 통일을 져버렸다. 북한은 1월 초부터 수백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우리 사회를 교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념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이뤄진 해상차단 독자제재 발표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 표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몇 년 전부터 북한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외부 문화, 언어,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했다. 최근엔 대남 기구들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두고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김 본부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된다"고 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근의 가장 무모한 도발"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최근 북한 정권의 한국을 향한 적대적 언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대상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계속되는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제시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전날엔 한·일, 이날 오전엔 한·미 양국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도 이뤄졌다. 한·미 협의에선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 러북관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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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 속 美 핵항모 떴다…한·미·일 역대 최대 해상훈련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제주도 인근에서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3국 해상훈련을 했다. 북한이 ‘한국의 완전 점령’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인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연합훈련이 이뤄졌다는 평가다.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구축함 ‘왕건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이지스순양함 ‘프린스턴’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모두 9척이 참가했다. 통상 한·미·일 해상 훈련에는 5척 안팎이 참가하는데 9척이 동원돼 사상 최대 규모 해상훈련이란 설명이다.이번 훈련에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억제·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해상 운송에 대한 해양 차단 등 대응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에 한반도 근해로 들어왔다. 칼빈슨함은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길이 333m, 폭 76.4m, 배수량 약 10만t 규모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훈련 첫날이던 15일 칼빈슨함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한·미·일 해상훈련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다년간 3자 훈련계획에 따라 한·미·일 공조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18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러 간 군사협력 등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 한·미·일 3국이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김동현/김종우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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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과도하게 자극할 정도의 북중러 연대 피할 것"
'한·미·일' '북·중·러' 연대와 대결 구도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 대결 구도를 피하면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는 등 미·중관계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2024년 국제정세전망' 발간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북·러나 중·러 등 양자 차원의 연대는 강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기본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여전히 있기에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3자 연대나 중·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건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 "한·미·일도 냉전 시기와 같은 정도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여건은 아직 안 돼 있다"며 "한·일관계가 약한 고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이슈 등은 위험 요소로 남겠지만 한·미·일 협력 구도라는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정훈 교수는 "한·미관계 기조가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한·미협력의 중요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견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계속 핵심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국 기조에 집중하다보니 한·일에 적극적 역할을 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한·중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 관리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김한권 교수는 "한·미·일 협력은 중국 입장에서 환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한중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북·러 군사협력은 핵잠수함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심 기술 이전보다는 재래식 군사 지원 형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봉근 명예교수는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재래식 무기가) 대부분 소련제인데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 재래식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게 큰 우려"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보통 국가들의 몇 단계를 뛰어넘는 핵 태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핵 무기를 현재 약 50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00개 이상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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