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北, 시대착오적 쇄국정책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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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핵 위협과 북러 군사 연대 강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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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우리 사회를 교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념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이뤄진 해상차단 독자제재 발표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 표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몇 년 전부터 북한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외부 문화, 언어,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했다. 최근엔 대남 기구들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두고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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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근의 가장 무모한 도발"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최근 북한 정권의 한국을 향한 적대적 언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대상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계속되는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제시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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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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