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 꺾으러 간다더니…나흘째 행방 묘연한 60대 남성
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59분께 60대 남성 A씨가 고사리를 꺾고 오겠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의 차량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거슨세미오름 인근까지 이동했다. 거슨세미오름 인근에서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A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제주에서는 3~4월 고사리철이 되면 들판에서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앞서 지난 2일에도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어 소방의 도움으로 귀가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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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64억원 전세사기 '바지사장' 공동정범 인정됐지만 2심 감형
징역 6년에서 5년으로…"주택시장 교란 중대범죄지만 초범·공탁 등 고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줘 부산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2부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검찰이 주장한 이씨와 주범 서모씨의 사기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씨가 서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기 방조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오피스텔 소유권이나 대출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건 범행에 중요한 부분으로 단순한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임대차 과정에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주범 서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인식했지만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 상태나 능력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예상하는 등 범행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대가로 서씨로부터 규칙적으로 돈을 받아 총 6천∼7천만원을 지급받은 점,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돈 지급을 독촉하기도 하는 점 등을 미뤄보면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로 세입자 62명으로부터 64억원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서씨가 주도한 점, 범죄수익이 보증금 편취액에 비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50만원씩 총 3천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방청한 전세 사기 피해자 일부는 재판부가 이씨를 사기 공동정범으로 인정해놓고도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범 서씨는 현재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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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가 불거졌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년 6월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7일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신라젠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취득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스스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식거래내역을 장기간에 걸쳐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1심 소송에서의 권리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0년 5월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2022년 1월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신라젠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받은 끝에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져 주식거래가 재개됐다.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로 1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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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심사 시작
건강·업무 등 이유로 네 차례 조사 불응…2일 병원서 체포수사 정보 거래 의혹도 조사 대상…SPC "혐의 명백하지 않아, 강한 유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16분부터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허 회장은 체포된 상태여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동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업무 일정과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18, 19, 21일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해 강제로 조사했고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부당 노동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SPC그룹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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