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예비군 불이익' 첫 합동실태조사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이달 22∼25일과 오는 9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달에는 가천대, 동양미래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을, 9월에는 비수도권 6개 대학을 조사한다.

조사단은 ▲각 대학 학칙에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 교직원 교육과 교내 홍보 실태 ▲ 위반 사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봄 한국외대에서는 외국어교육센터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감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해당 수업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으나 감점의 영향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 덜 받게 됐다.

이런 사실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6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와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