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때 주고 고용 많은 1등급 건설사 1289곳 선정
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매년 산정해 발표한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 체불이 없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하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 산업재해 증가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내 건설사 1만2892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상위 10%인 1289곳에 1등급(100점)을 부여했다. 2등급(80점) 1934곳, 3등급(60점) 3222곳, 4등급(40점) 3225곳, 5등급(20점) 1934곳, 6등급(0점) 1288곳이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근무 중임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 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부산 회사에 다니는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재미를 본 C씨는 자신이 회사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고용부의 지난해 부정수급 총 적발 규모는 526억원으로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고용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인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먼저 실업급여 분야에서 부정수급자 132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전북에 거주하는 D씨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모친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줬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총 6회 실업 인정을 받아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경북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촌동생을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사촌동생이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이후 사촌 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를 위장고용해 11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개소 (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도 적발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하지만 서울 소재 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형과 숙부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과 본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4명 등 총 8명을 실업자 신규고용한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 7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한 실업자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 관련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숙부의 사업장은 동일 관련 사업주에 해당한다.고용부는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습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2
"미국 경제 생각보다 안좋을 수 있다"…커지는 연착륙 경계론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졌다. 이 수치들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은 하반기로 미뤄졌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수치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수치를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오히려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CPI 상승률 3.1%, 일시적인 현상일 뿐”미국 노동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1월 PPI가 전월 대비 0.3%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0.1% 상승을 예상한 월가 전망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앞서 지난 13일 발표된 지난달 CPI도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었다. 당시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CPI가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2.9%를 상회하는 것이다.하지만 월가의 반응은 다소 냉담하다. 물가 지표를 비롯해 △국내총생산(GDP) 등 성장 지표 △고용 지표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를 보인다는 게 의심 대목이다.우선 CPI의 경우 연초에 기업들이 가격을 재설정하는 일회성 이벤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료 및 자동차 수리와 같은 노동 집약적 서비스에서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고용주들이 인건비 상승에 발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인건비 재조정 시점이 작용했을 뿐 전체 추세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회계 및 컨설팅 회사인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CPI 보고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뜨거웠지만 1월 보고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지표에선 ‘계절 조정’ 감안해야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35만 3000개였다. 예상치였던 18만 5000개를 두 배 가까이 상회한 수치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수치도 당초 21만 6000개에서 33만 3000개로 상향 수정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규 일자리 35만 3000개는 실제 수치가 아닌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 노동부가 조정한 것이란 점이다. 매년 미국의 많은 기업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직원들을 고용했다가 1월에 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같은 미국 노동부 소속 고용통계국은 계절적인 고용 패턴을 고려해서 수치를 조정한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통계에 따르면 계절 조정하지 않은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전달보다 263만 5000명 줄었다. 소비 둔화 조짐도CPI와 고용지표와 달리 소매 판매 부문에선 소비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8% 감소한 7억30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전월 대비 0.2% 감소)보다 하락 폭이 컸다.분야별로 보면 건축자재·정원관리가 4.1%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줄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1.7% 감소, 건강 및 개인 관리도 1.1% 줄었다. 주유소 관련 판매액도 1.7% 떨어졌다. 반면 가구점(1.5%), 식료품·음료(0.1%), 백화점(0.5%), 음식점(0.7%) 판매가 늘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도 기존엔 전월 대비 0.6% 늘었다고 나왔지만 이날 0.4%로 하향 조정됐다.경제성장률 부문에서도 엇갈리는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GDP는 지난해 3분기에 4.9%, 4분기에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미국의 국내총소득(GDI)은 2022년 말부터 GDP 수치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3년 3분기에는 1.5%에 불과했다.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
3
"우리 애는 안 짖어요"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반전'
‘털 안 날림, 안 짖고 안 할큄, 물지도 않음. 무엇보다 주인보다 장수함.’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는 이 설명은 바로 애완돌 얘기다. 반려돌, 애완돌로 불리는 이 돌은 동글동글한 모양의 에그스톤에 눈·코·입을 그려 완성된다. 현실적으로 반려동물, 반려식물을 키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는 제품이다.이 반려돌이 인기를 끄는 데 한몫한 회사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석산이다. 무늬가 있는 조경용 돌인 온양석을 주로 판매하던 이 회사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꺾인 2~3년 전부터 수입 돌로 눈을 돌렸다.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 단가를 낮춰야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베트남 등 현지로 가서 돌을 수입해 왔다.그렇게 수입한 에그스톤은 20㎏에 1만원을 받고 판다. 다른 곳은 1만7000원~2만원대에 파는 양이다. 김화옥 대표(왼쪽)는 “기존에 아파트 건설사 등이 대량으로 사가던 조경용 온양석은 이제 찾는 수요가 많지 않다”며 “마당이나 정원에 까는 바닥돌, 디딤돌, 에그스톤 등을 찾는 개인 소비자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온양석산이 다양한 크기와 색상으로 구성된 반려돌 세트를 SNS에 처음 선보인 건 지난해 말. 회사 관계자는 “20㎏ 무게나 되는 돌더미를 개인이 선뜻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한 번쯤 경험해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반려돌은 오는 3월 재판매할 계획이다.반려돌 판매금은 다 기부했지만 손해본 것만은 아니다. 김 대표는 “반려돌로 온양석산의 인지도가 올라갔고 그 덕분에 이전보다 월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며 “사실 매출 증가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반려돌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에그스톤을 20㎏ 단위로 많이 사고 디딤돌을 사가는 분도 늘었다”고 말했다.아산=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