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前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달라"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36)과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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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액티브]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어요"…광화문역으로 출근해보니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천천히 계단 잘 보고 이동해주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시라고요! 위험합니다. " 8일 오전 8시30분께 수도권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양방향 열차에서 거의 비슷한 시각에 내린 약 1천여명이 한 계단으로 몰렸다. 광화문역은 승강장 중간에는 승·하차 게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승강장 양쪽 끝에만 계단이 있다. 종로구청이나 주한미대사관 쪽 2∼7, 9번 출구 쪽에는 승강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탓에 밖으로 나가려면 게이트까지 가려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루 평균 이용객 4만6천명(2023년) 중 45%가 출퇴근 시간에 몰려 있고, 그 중 70%(약 1만4천명)가 2∼7, 9번 출구로 나가고 싶어한다. 출근 시간에 절반이 이용한다면 매일 7천명이 오전 7∼9시, 2시간 동안 몰리는 셈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이다 보니 한 대뿐인 에스컬레이터가 정기 점검이나 고장 탓에 종종 멈춘다. 이번엔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났고, 지난 1일부터 2주일간 수리에 들어갔다. 열차에서 내린 이들이 밖으로 나갈 방법은 계단만 남았으니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지옥 출근길'로 변해버렸다.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종로구청 부근에 있는 직장(연합뉴스)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멀지만, 승·하차 게이트를 나가는 게 우선 목표였다. 게이트까지만 해도 올라가야 하는 계단은 총 84개. 승강장에서 29개 계단을 올라간 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난 탓에 가파른 계단 55개를 더 걸어 올라가야 했다. '떠밀려 올라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단에는 사람이 꽉 들어차 있었다. 옆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승객들은 숨을 가파르게 몰아쉬고 있었다. 안경에는 김까지 서렸다. 계단의 양쪽 가장자리엔 노인과 몸이 좋지 않은 이들이 손잡이를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던 이미숙(71)씨는 "광화문역에선 항상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게 고장 나는 바람에 손잡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며 "계단을 올라오는 데 1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말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든 여성이 한동안 난처한 표정으로 계단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봐야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캐리어를 끌다시피 하며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55개를 올라가다 주저앉아 쉬고,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그나마 승강장에 새 지하철이 도착하고, 사람이 밀려 올라오면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떠밀려 올라가야 했다. 그나마 광화문역 주변이 회사가 밀집해 있다 보니 오전 출근 시간엔 계단을 올라가는 승객이 대부분이었다. 또 하행 에스컬레이터는 정상 운행 중이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승객과 내려가는 승객이 뒤섞이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오전 8시20분부터 9시까지는 계단을 올라가기 위한 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승객들도 익숙한 듯 줄을 섰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광화문역 인근 회사에 다닌다는 이준섭(29)씨는 "평소에도 혼잡하지만 이 정도로 인파가 몰리진 않아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다"며 "이번 고장 이후로는 10분 일찍 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는데 정상 운행까지 2주나 걸린다니…"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8일부터는 출근 시간에 약 10명의 경찰관이 배치됐다. 광화문역 측이 종로경찰서에 승객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이유로 경찰 배치를 요청했기 때문.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승객분들이 안전을 우려하셔서 안심도 시키고 불상사도 막기 위해서 경찰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8일엔 행정안전부 직원들도 광화문역에 나와 있었다. 역에서 만난 행정안전부 직원은 "'광화문역 계단을 이용하는데 사고 우려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됐다"며 "문제를 파악하고 광화문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경찰 등과 협업해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역 무정차까지 고려할 것이다"라고 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오는 14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박민수 광화문역장은 에스컬레이터 고장 원인을 '베어링(회전하는 기계의 축을 일정 위치에 고정하고,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 부품 파손이라고 설명했다. 박 역장은 "1월 29일 저녁에 영업을 종료한 뒤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껐다가 다음날(30일) 켰는데, 에스컬레이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 말했더니 '베어링이 파손돼 있다. 이 상태로 가동하게 되면 위험하니 정지시켜야 한다'고 해서 운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부품이 없어서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야 해서 수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부품을 가져오고, 갈아끼는 시간을 계산하니 2주일이더라"라고 설명했다. 광화문역은 1995년에 만들어졌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는 그때부터 교체 없이 약 30년간 쓰고 있다고 했다. 박 역장은 "쇠도 닳는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래 쓴 기계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인턴액티브]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어요"…광화문역으로 출근해보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K.357994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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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얻으려 범행…실행범은 징역 35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실행범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이모(46) 씨도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남편에게 전달하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참여했다. 김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박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인 박씨가 채무 3억원을 면탈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과 절도,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박씨와 김씨는 적용된 죄명만 달라졌을 뿐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검찰과 박씨, 김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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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의무 태만일 뿐 적극적 부정수령은 아냐"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천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으나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숨진 남편의 친척이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