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령관 "장관 지시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사건 이첩했을 것"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상관 명예훼손 2차 재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 내용은)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에서는 김 사령관이 당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보고서 이첩 보류에 대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과 야당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늦추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메시지가 결국 사령관 생각 아니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박 전 단장 판단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저렇게 생각했냐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군사법원 공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이 법정에 입장하자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 전 단장은 즉각 일어나 "충성" 구호와 함께 그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휴정 시간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김 사령관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해병대 군복을 입은 한 방청객은 "사령관 당신이 해병대 정신을 말살하고 있어 창피하다.

외압이 있었다고 말하라"고 말했고, 고(故) 이예람 중사의 부친은 "군사법정을 혐오한다"고 소리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