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첫' 사업 전면취소
본청약 연기 끝에 사업 취소 결정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했던 사전청약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했지만…본청약 연기 끝에 결국 '취소'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통보했다. 당초 308가구 규모로 예정된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은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다.
2023년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11월 입주가 예정됐다. 하지만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와 비교해 부동산 시장 여건이 달라졌다"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미건설은 사전청약 당첨자 명단을 삭제하고 당첨자들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계좌를 복원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지방에 위치한 민간 사전청약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사업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태영건설 사태가 겹치며 건설사들의 자금줄이 말라버렸다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제2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2 금융권의 건전성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감독 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현장은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 취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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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선, 2개 역만 인천 통과"…중재안 내놓은 국토부
노선 계획을 놓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애초 인천 관내에 4개 역 통과를 주장했던 인천시 요구와 달리 국토부는 검단신도시에만 2개 역을 통과하도록 했다. 대신 검단신도시를 통과하면서 김포시 요청안보다는 더 우회하게 됐다. 국토부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두 지자체의 대승적 수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 노선 확정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5호선 연장 문제는 기존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노선안을 놓고 인천 관내 우회를 주장하는 인천시와 김포 통과 노선을 고수하는 김포시 간 이견이 길어지며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김포시안은 9개 역 중 인천 검단지구에 조성되는 역이 단 2개뿐이다. 반면, 인천시안은 인천 검단지구 구간에 4개의 역이 정차한다.김포시는 인천시안대로 노성이 조성되면 향후 조성될 한강2신도시의 교통난이 심해질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김포시 의견대로 노선이 확정되면 광역교통망이 부족한 인천 검단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국토부는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환승 계획과 경제성, 이용 수요를 원칙으로 새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노선안은 인천 검단신도시를 통과한다. 2개 역이 검단 신도시 내에 새로 조성되며 김포 한강2신도시까지 모두 10개의 정류장이 조성된다. 추정 예산은 3조700억원으로, 인천시안 예산(3조1700억원)보다 작지만, 김포시안 예산(2조7900억원)보단 높게 책정됐다. 노선의 예상 통행시간은 25분에 달한다.양측의 입장을 중재한 데 따라 사업비도 김포시와 인천이 분담한다. 국토부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인천지역 사업비 6714억원과 김포지역 사업비 2조2648억원을 산정했다. 5호선 연장의 조건으로 거론됐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역시 인천과 김포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비율로는 1대 3.4 수준이다.국토부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오는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연장안을 상반기 중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천과 김포 모두 반발 여론이 여전해 노선 확정까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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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아파트가 어쩌다…강남 발칵 뒤집은 '수상한 거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곳곳에서 직전 거래 대비 수억원 내린 '이상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거래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친족간 특수 거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하락기 시세가 저렴해진 시기를 틈타 증여에 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는 지난 17일 전용면적 84㎡가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 면적 직전 거래는 지난해 9월 21억4500만원이다. 4개월 만에 6억9500만원이나 내린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강남구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리 최근 가격이 주춤한 분위기라지만 이 정도로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다들 증여성 특수 거래로 추정하는 있지만, 동요하는 분위기가 적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세가 낮아지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하락기에는 특수 거래와 증여 모두 늘어난다"고 덧붙였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통상 시가의 60~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원동 거래 역시 지난 17일 거래금액(14억5000만원)이 직전 거래(21억4500만원)의 6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증여성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거래가 서울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 전용 79㎡ 1층 매물이 13억5000만원에 직거래됐다. 그 전달 6층 매물 거래가(19억8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 저렴하다.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특수거래뿐 아니라 부동산 증여 건수도 늘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세가 저렴해진 시기에 증여하면 부동산 상승기 대비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지난해 9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은 1만4392건에 불과했다. 이후 11월에는 1만8243건, 12월에는 1만8761건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등기 신고 기한이 거래일로부터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11월 12월 부동산 증여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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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3억 싸게 샀어요"…2030 몰려드는 이곳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값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2030세대까지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관심과는 반대로 경매에 나온 부동산 매물들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더 싸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서다.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원은 아파트와 빌라 매물을 보러 온 이들로 북적였다. 입찰 마감 시간이 되자 150석 규모 좌석이 모두 찼지만, 정작 응찰에 나선 이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날 88건의 매물 가운데 입찰이 이뤄진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4건은 경쟁 없는 단독입찰이었다.입찰 마감 시간 이후에도 경매법정에 앉은 다수는 입찰 봉투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 특히 앳된 얼굴의 2030 청년층이 눈에 띄었다. 경매법정에 자주 온다는 60대 남성 A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며 "직접 입찰하는 목적보다는 학원에서 단체로 견학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매법정 차지한 2030…"경매 공부하러 왔어요"실제 이날도 단체로 명찰을 한 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경매를 담당한 경매4계는 이들을 의식한 듯 입찰 시작 전 "오늘 경매학원에서 오신 수강생들이 많은 듯하다. 입찰 봉투에 0원을 써넣어 제출하면 경매 방해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안내했다.경매학원을 통하지 않고 홀로 경매법정을 찾는 청년도 있었다. 올해 들어 경매법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친구들과 법원경매를 공부했다"며 "오늘은 모의 경매를 하러 왔다"고 소개했다. 가상의 입찰 가격을 적고 실제 봉투는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를 익히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는 "나중에는 매매시장보다 좋은 가격에 알짜 매물을 가져갈 것"이라고 자신했다.이날 처음으로 법원에 왔다는 20대 남성 C씨도 "경매법정 분위기를 보고 정보도 얻고자 나왔다"며 "요즘 매물이 많이 늘었다던데, 아직 가격은 비싼 것 같다"고 말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법원 부동산 경매 건수(누적)는 1만7966건에 달했다. 2022년 연간 경매 건수(8812건)의 두 배가 넘었다. 집값 상승기 은행권에 돈을 빌려 집을 샀다가 제때 갚지 못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매물이 증가한 셈이다. 이들 물건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5~7개월 뒤 경매에 나오게 된다.경매에 새로 나온 신건은 감정평가 금액을 최저 경매가로 삼아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니 과거 매겨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에 경매 참여자들은 신건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날도 23개의 신건 매물은 모두 유찰됐다. 서울 법원경매의 경우 경매에서 1회 유찰될 때마다 최저 경매가격이 20%씩 낮아진다. 강남 인기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실제 입찰자는 적다 보니 낙찰되는 물건은 점차 줄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9.8%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30% 아래로 내려오고 3개월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10건 중 7건은 유찰된다는 의미인데, 이날도 15건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가운데 3건만 주인을 찾아갔다.다만 강남권 인기 아파트를 두고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날 서초구 반포동 '반포써밋' 전용 84㎡는 4명이 응찰해 24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지난달 서울 평균인 80.1%를 뛰어넘는 90.7%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26억~27억원대에 거래됐다. 최근 나온 매물들은 27억~28억원대다. 이를 감안하면 2억~3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셈이다.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89㎡도 7명이 응찰했다. 1회 유찰돼 최저 경매가격이 28억320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감정가액(35억4000만원)을 넘어서는 35억401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는 집값이 고점을 유지하던 지난해 4월의 36억원이었고, 최근에는 33억원부터 매물이 나와 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이다.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은 이유는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로 보인다. 청담동은 대치·삼성과 함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다만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다보니,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하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저가 입찰 성향이 두드러진다"며 "빌라의 경우 깡통전세 우려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외면받고, 권리관계가 깨끗한 인기 아파트에는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