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TBS 어디로…서울시 거듭 '지원요청'에 시의회 주목

정무부시장 의회 찾아 "퇴직금·임금이라도"…의원발의 가능
서울시의장 "후퇴 안돼"에 원내대표 "마지막 요구 외면 말자"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가 예산 지원 중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논의마저 교착 상태에 빠졌다.

TBS는 시의회가 시의 지원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결정한 데 따라 재정의 70% 이상에 이르는 출연금을 받지 못한다.

지난 15일 예산심사에서 지원안은 논의되지 않아 내년 예산 '0원'이 확정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출연금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1호 안건'으로 가결했고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TBS는 연 예산 약 400억원의 70% 이상을 출연금에 의존해 시의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기자·PD 등 직원들이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리도 받지 못한 채 각하돼 허무하게 끝났다.

앞서 서울시와 TBS는 폐지조례 취지에 맞는 독립경영에 필요한 조직 정비를 위해서라도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연장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TBS는 내년부터 시의 지원 없이 자생해야 한다.

시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비비 편성과 금융 대출까지 검토했지만 이 역시 지원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선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의회를 찾아가 여당 의원들에게 최후의 대책을 호소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퇴직금과 임금 지급을 위해서라도 TBS에 한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방안은 여당이 의견을 모아 의원발의 형태로 처리하는 형태다.

상당수 시의원은 TBS 지원 임시 연장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강경한 원칙적 입장이다.

김 의장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개인 입장문에서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는 우리의 제1호 당론"이라며 "TBS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에 대해 "작년 11월 이후 어떤 노력도 부족했다"고 비판하면서 "의회를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뜻에 부응해 전원이 찬성한 '1호 당론'에서 후퇴하는 순간 서울시의회와 현역 서울시의원의 존재감은 심각히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대표의원은 "TBS는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정리 기간 중 최소한의 임금, 퇴직금 마련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시의 마지막 요구는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초 발의한 조례에는 부칙에 고용승계 등의 배려가 있었지만, 부칙 때문에 조례를 문제 삼던 야당을 고려해 이를 삭제했다면서 "우리가 원했던 원칙에는 'TBS는 정리하되 직원들은 보호해주자'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항도 수정·개정해 다시 원칙을 만드는 게 입법의 권한을 가진 '우리'"라며 시의 미온적 태도, 무책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며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했다.

서울시 안팎에선 '한시적 지원까지 막는 건 정치적 목적이나 명분에 너무 함몰된 인식 아니냐'며 TBS 구조 개혁과 별개로 직원 생계 대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시의회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