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계기 與 '9·19 무용론' 위험천만"

정책위 토론회…"9·19 효력 정지시 핵실험 등 北 도발 가능성"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여권에서 제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가 18일 국회에서 연 긴급토론회의 인사말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해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이스라엘-하마스 전쟁)를 9·19 남북 군사합의와 연관 지어 9·19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제 사회의 비극을 이용해서 9·19 합의 파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정부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화가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를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9·19 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김 전 사령관은 "특히 지난 정부 때 남북이 상호 위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적 위협행위가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며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70년간 접경 지역 일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군사적 위협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파기 또는 효력 정지 등의 무분별한 언행은 대한민국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언행"이라며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북한은 강도 높은 대남 비난과 함께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및 고강도 무력시위 등에 나서고 직접적 군사 도발과 7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가능성도 있다고 김 전 사령관은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