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금융사 전속 의무 폐지…규제개혁위, 규제 109건 정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정기적으로 행정규제를 재검토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규제개혁위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제 375건을 지난 5개월여간 재검토해 109건을 검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이 옆면과 뒷면뿐만 아니라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태가 비슷한 택배 차량을 물류센터에 주차했을 때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규제개혁위는 행안부에 대학교의 옥외광고물 표시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이 옥외광고를 통해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재 경비업법과 경비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비업체는 반드시 기준 경비인력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춰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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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된 문화재법에…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17세기 걸작, ‘근대 회화의 아버지’ 세잔의 19세기 풍경화, ‘조각 거장’ 로댕의 20세기 청동 작품….14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아트페어(미술품 장터) ‘프리즈 마스터스’가 열린 영국 런던 리젠트파크. 공원 안에 빼곡히 들어선 130여 개 부스 중 최고 인기는 단연 중세·근대 거장 작품이 걸린 갤러리들이었다. 속칭 ‘명화’로 불리는 수백 년 전 작품들의 인기는 요즘 ‘핫’한 생존 작가들의 작품을 압도했다. 이런 작품 중 상당수는 그 나라 갤러리들이 해외 ‘큰손’에게 팔려고 내놓은 것이거나 이미 해외에 판매해 소유주의 ‘국적’이 바뀐 것들이다.하지만 국내 갤러리들에게 이런 일은 꿈 같은 일이다. 세계 최고 미술무대인 프리즈 런던에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등 한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사실상 내놓을 수 없어서다. ‘만든 지 50년 넘은 작품을 해외로 갖고 나가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관리법 때문이다. ◆지정문화재도 아닌데 “팔지 마라”국내 메이저 갤러리 중 하나인 학고재가 이번 프리즈 런던에서 이런 사례에 딱 걸렸다. 학고재는 ‘물성 탐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을 걸려다 포기했다. 문화재청이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은 해외에 팔면 안 된다”며 반출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다른 나라 갤러리들은 200~300년 전 작품도 판매하는데, ‘고작’ 50년밖에 안 된 작품도 해외에 못 갖고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 놓고 어떻게 ‘K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겠느냐”고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 배경에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60조는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 반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973년 이전에 제작된 작품은 문화재청 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해외에 나갈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돼 외국 판매가 금지된다.일반동산문화재는 보물·국보 등 ‘지정문화재’와 달리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다. 회화, 조각, 고서(古書), 공예품 등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를 위한 일시적 반출은 가능하지만, 해외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는 없다.문제는 이 규정이 ‘K미술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미술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정작 한국 대표 작품은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찬규 학고재 회장은 “프리즈는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갤러리와 컬렉터가 모이는 자리”라며 “한국 대표 작가들을 글로벌 ‘큰손’과 세계적인 미술관 큐레이터에게 선보일 기회를 우리 스스로 내던진 셈”이라고 했다.프리즈, 아트바젤 등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내 갤러리들이 ‘요즘 작가’들 위주로 부스를 꾸리는 것도 규제의 영향이 크다. 국내 갤러리 관계자는 “반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 탓에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제작한 지 50년 지난 작품은 리스트에서 뺀다”며 “국보나 보물도 아닌 비지정문화재도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한 건 지나치다”고 했다.◆“보호 명분으로 韓 미술 발전 막아”‘제작 50년’이라는 기준도 논란거리다. 똑같은 작가가 그렸어도 1974년 작품은 거래할 수 있고, 1973년 작품은 안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 미술계에서 “같은 작가의 같은 연작인데 1년 차이로 이렇게 갈리는 게 합리적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미술계가 요청한 지 10년도 더 됐지만, 그때마다 문화재청의 답은 “검토 중”이다.미술계는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일정 가격 이하의 비지정문화재는 경매나 아트페어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도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정준모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제강점기 시절 문화재를 수탈당했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 미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국 미술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하루빨리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런던=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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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은 작품은 반출 불가"…모처럼 온 'K 미술' 열풍 스스로 내던진 문화재청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17세기 걸작, '근대 회화의 아버지' 세잔의 19세기 풍경화, '조각 거장' 로댕의 20세기 청동 작품….14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아트페어(미술품 장터) '프리즈 마스터스'가 열린 영국 런던 리젠트파크. 공원 안에 빼곡히 들어선 130여 개 부스 중 최고 인기는 단연 중세·근대 거장 작품이 걸린 갤러리들이었다. 속칭 '명화'로 불리는 수백년전 거장들의 작품은 최소한 인기 측면에서 요즘 '핫'한 생존 작가들의 작품을 압도했다. 이런 작품중 상당수는 그 나라 갤러리들이 해외 '큰손'들에게 팔려고 내놓은 것이거나 이미 해외에 판매해 소유주의 '국적'이 바뀐 것들이다.하지만 국내 갤러리들에게 이런 일은 꿈같은 일이다. 세계 최고 미술무대인 프리즈 런던에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등 한국 현대미술 대표작가들의 작품을 사실상 내놓을 수 없어서다. "만든 지 50년 넘은 작품을 해외로 갖고 나가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관리법 때문이다.국내 메이저 갤러리 중 하나인 학고재가 이번 프리즈 런던에서 이런 케이스에 딱 걸렸다. 학고재는 '물성 탐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을 걸려다 포기했다. 문화재청이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은 해외에 팔면 안 된다"며 반출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다른 나라 갤러리들은 200~300년전 작품도 판매하는데, '고작' 50년 밖에 안된 작품도 해외에 못 갖고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래놓고 어떻게 'K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겠느냐"고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지정문화재도 "팔지 마라" 규제그 배경에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60조는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 반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973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은 문화재청 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해외에 나갈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돼 외국 판매가 금지된다.일반동산문화재는 보물·국보 등 '지정문화재'와 달리,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다. 회화, 조각, 고서(古書), 공예품 등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를 위한 일시적 반출은 가능하지만, 해외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는 없다. 국내에서 열린 경매나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구매했더라도 해외로 들고 나가는 건 안된다.문제는 이 규정이 'K미술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미술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정작 한국 대표작품은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찬규 학고재 회장은 "프리즈는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갤러리들과 컬렉터들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국 대표 작가들을 글로벌 '큰손'들과 세계적인 미술관 큐레이터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내던진 셈"이라고 했다.프리즈, 아트바젤 등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내 갤러리들이 '요즘 작가'들 위주로 부스를 꾸린 것도 규제의 영향이 크다. 피카소 로댕 세잔 등 옛 거장들의 작품으로 주목 받는 해외 갤러리들과는 사뭇 다르다. 국내 갤러리 관계자는 "반출이 안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 탓에 아무리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제작한 지 50년 지난 작품은 리스트에서 뺀다"며 "국보나 보물도 아닌 비지정문화재도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한 건 지나치다"고 했다. ◆"보호 명분으로 韓 미술 발전 막아"'제작 50년'이라는 기준도 논란거리다. 똑같은 작가가 그렸어도 1974년 작품은 거래할 수 있고, 1973년 작품은 안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 미술계에서 "같은 작가의 같은 연작인데 1년 차이로 이렇게 갈리는 게 합리적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미술계가 요청한 지 10년도 더 됐지만, 그 때마다 문화재청의 답은 "검토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다양한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생존작가는 '제작 50년 규정'의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미술계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문화선진국처럼 일정 가격 이하의 비지정문화재는 경매나 아트페어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도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정준모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민지 시절 문화재를 수탈당했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 미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하루 빨리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런던=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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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과 혁신을 담보하기 위해선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친(親)노조 기조, 과도한 상속세, 삼류 정치, 반(反)기업 정서 등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5적(敵)’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글로벌 로봇 시장을 미래 산업으로 결정했지만, 규제에 발이 묶인 A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모회사(지주사)와 절반씩 출자해 로봇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다가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중단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지주사와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만들어 공동 출자할 수 없게 돼 있는 조항 탓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게 아예 없다”며 정부에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도 신성장 산업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다. 금융사들이 신용평가업이나 세무 대리 서비스,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투자하고 싶어도 해당 업종이 금융·보험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을 출자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는데 한국만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잇단 ‘표(票)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국회와 지역 이기주의를 일삼는 지방자치단체 등 삼류 정치도 기업가정신을 꺾는 요소로 꼽힌다. 한 2차전지 소재 기업은 증설을 위해 넓은 산업단지를 물색했지만, 기존 공장이 있는 지자체의 협박과 반대로 투자를 포기했다.강성 노동조합과 친노조 기조도 기업의 발목을 붙잡긴 마찬가지다. 매년 ‘춘투(春鬪)’ ‘추투(秋鬪)’라는 말이 반복될 정도로 습관성 파업이 반복되면서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는 올해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내몰렸다. 기아 노조는 ‘고용 세습’을 요구하며 파업을 저울질하고 있다.여전한 반기업 정서와 이에 영향을 받은 과도한 상속세도 기업가정신을 무력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을 적용하면 최고 세율이 60%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OECD 1위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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