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지자체 예산 삭감 성토도(종합2보)

민주 "책임 안 져" vs 국힘 "탄핵으로 업무 공백"
김교흥 "이상민 장관, 참사 1주기 전에 유가족 만나길"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 삭감에 "지역주민에 피해, 충격 완화책 마련해야"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 공방, 국회 자성론 등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를 11조6천억여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한 재난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정치적이었고, 큰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해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국회는 과연 잘못한 게 없을까"라며 "비극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면피하는 데 전심전력이었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두고 야당에서는 '인재', 여당은 '부실한 제방'을 지목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부산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는 현재 야당인 여당이 '제방' 탓, 현재 여당인 야당이 '인재'로 규정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국회가 감시했는지 의문"이라며 "매번 똑같은 대책이 발표되지만, 참사도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비극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유가족을 만나보라고 했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유가족을 만나보길 바란다.

국가가 피해자를 사랑과 신뢰 속에서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여러 번 제안했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계속 만나고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 투쟁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냐"며 "(참사 1주기인) 29일 이전에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부처의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믿음과 신뢰 속에서 유가족을 만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약 11조6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위축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여유자금 7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가 100여개에 이른다"며 "경북 봉화와 경남 김해처럼 100% 소진한 곳도 6곳"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관련 예산이 깎인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라며 "유연성을 발휘해 지자체들이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지방교부세가 이 정도로 삭감된다면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강원도나 전남도, 전북도 등은 심각한 재정 운영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교부세가 지역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산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야당 의원의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재단 기금 41억원 가운데 포스코 기부금 4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억원 남짓이 기부된 셈"이라며 "추가 기부 의사를 밝힌 일본 기업도 없지 않으냐. 굴욕적이다"라고 말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확보된 금액만으로도 피해자 15명에게 변제금을 주는 데는 문제 없다"며 "이러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