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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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稅지원·임대료 감면"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지원이 이뤄진다. 임대료를 감면하고 토지수용권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설·창업 기업은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최소면적 기준을 50만㎡로 축소하고 10만㎡ 이상 도시지역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선정 사업지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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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까지 마지막 인허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만 남겨두게 됐다. 향후 지상 25층, 1758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난다.강북구는 미아9-2구역(미아동 137의72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감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지 10만2371㎡에 지하 6층~지상 25층, 22개 동, 1758가구(전용 52~157㎡)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0.77%, 227.33%가 적용됐다.이 구역은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개발이 17년째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조합장을 지난 7월 교체하면서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반경 500m로 가까운 편이다. 송중초가 남쪽으로 접해 있다.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이 있다.아파트 남쪽엔 7509㎡ 규모의 공원이 조성된다. 공공공지 및 부대 복리시설도 들어서 인근 주민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구역 중 2291㎡는 송중초로 편입된다. 미아9-2구역은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겠다”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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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아트 마케팅'…일레븐건설 'KIAF' 파트너사로
개발업체(디벨로퍼) 일레븐건설이 부동산업계 최초로 아트페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서울 용산 유엔사 부지에 선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파크사이드 서울’(투시도) 부스를 아트페어에 마련해 ‘아트슈머’(소비를 통해 문화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성향)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홍보에 나선다는 설명이다.일레븐건설은 한국 대표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주로 대형 금융회사, 백화점, 호텔 등의 대기업이 후원사로 참여하는 아트페어에 부동산 시행사가 참여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KIAF는 한국화랑협회가 2002년 설립해 올해 22년째를 맞고 있는 국내 최초 아트페어다. 올해 20개국, 211개 갤러리가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세계 3대 아트페어로 불리는 ‘프리즈 서울’과 처음으로 공동 아트페어를 열어 9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미술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일레븐건설은 KIAF 행사장 내 더파크사이드 서울 홍보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트슈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더파크사이드 서울만의 차별화된 철학을 전달한다는 설명이다.더파크사이드 서울은 강북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에 들어선다.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 동에 공동주택(420가구), 오피스텔(723실),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13조원 규모의 대형 복합개발 사업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는다. 다음달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를 더파크사이드 서울 갤러리에서 먼저 선보인다.더파크사이드 서울에는 세계적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호텔인 로즈우드 서울이 들어온다.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식음 및 피트니스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일레븐건설 관계자는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규모, 자재, 외관 등 눈에 보이는 품질뿐만 아니라 기존에 경험할 수 없던 특별한 서비스와 문화·예술적 체험 등이 결합한 차별화된 공간”이라며 “KIAF 서울 행사에 방문하는 고객의 주거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주거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트페어를 통해 예술산업 진흥을 후원하고 더파크사이드 서울만의 핵심 철학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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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하·중지 158건…건설업계 "억울한 사례 많아"
부실시공 논란과 정부의 처벌 강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회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처분이 취하되거나 법원 판단으로 중지된 사례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행정처분 강화 기조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잦다”며 억울한 사례가 많다는 입장이다.4일 건설업계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내렸던 종합건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중지한 사례는 158건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56, 54건이던 취하·중지 사례는 지난해 31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경상북도는 지난달 2021년 한 대형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하했다. 2년여 소송 끝에 현장 사고에 건설사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조정을 통해 처분을 철회했다. 인천시 역시 같은 달 한양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건설사 승소로 끝난 데 따른 조치였다. 다른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법원에서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만 4건에 달한다.일반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중대재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자체에 요청해 이뤄진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취하하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와 건설업계 모두 불만이 크다. 한 광역지자체 소송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도 소송이 수년씩 장기화하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며 “처분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건설업계도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건설사에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사고에 책임이 없는 공동도급사에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함께 내리는 사례가 많아 소송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사이 소비자 신뢰 하락 등의 부작용은 회사가 혼자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업계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영업정지 처분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안전 수칙 위반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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