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 현실화…덜 걷힌 국세수입 7월까지 43조원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에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천억원(16.6%) 감소했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보다 48조원이나 부족하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었다.
소득세는 68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7천억원(15.8%) 줄었다. 7월 세수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천억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6천억원)보다 더 커졌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수입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전년 동기보다 6조1천억원(9.7%) 줄어든 5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 역시 수입 감소 영향에 전년 동기보다 2조6천억원(39.4%) 줄어든 3조9천억원이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마무리되는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등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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