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2년…시민 체감 성과는 엇갈려

매년 수백억 재정 투입에도 성과평가 지표는 미흡…시, 개선 중
준공영제 전후 일일 승객·사고 건수, 아직까진 뚜렷한 증감 없어

경남 창원시가 난폭운전 근절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만 2년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1년 9월 1일 시작됐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을 창원시가 일부 맡아 노선 설정 등에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버스회사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

버스 기사들은 고용 불안이나 체불 걱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난폭운전 근절 등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창원형 준공영제에는 시내버스 업체 9개 사가 모두 참여한다.

준공영제 출범 당시 창원시가 제시한 핵심 목표는 ▲ 공공성 ▲ 투명성 ▲ 효율성 ▲ 서비스 개선 등 4가지다.

버스 이용객들이 가장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민마다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아침 의창구 용호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모(70·사파동)씨는 "한 달 중 반 정도 버스를 타는데 요즘은 버스 안에서 앉으라거나, 미리 일어서지 말라고 안내해주고,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다른 승객 2명도 "특별히 위험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느낀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시내버스 난폭운전이 여전하다고 응답한 시민들도 있었다.

김지원(27·도계동)씨는 "시내버스에 앉아서 가거나 서서 갈 때 지나치게 빨리 달린다든가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난폭운전이라고 할 만한 상황을 가끔 경험했다"고 밝혔다.

20대 박지현씨 역시 "버스를 타면서 급정거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청 소통광장 홈페이지에도 "너무 빨리 달려서 위협을 느낀다"며 시내버스 난폭운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지난달 게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현재 이런 난폭운전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현황 등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고, 시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만 난폭운전 여부를 확인해 재정지원금을 깎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가 2021년 666억원, 2022년 791억원, 2023년 1∼7월 567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버스 업체에 투입하는데도 정작 준공영제 성과평가 지표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창원시는 기존에 마련한 성과평가 지표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을 끌어내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현재 평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오는 10월께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개선한 평가지표를 확정해 2022년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영제를 전후로 한 시내버스 이용 승객과 사고 건수는 아직은 뚜렷한 증감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시내버스 일일 승객은 2017년∼2019년 매년 21만∼22만명 수준이었다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6만명으로, 2021년 1∼8월에는 15만7천여명으로 급감했다.

준공영제 도입 직후인 2021년 9∼12월에는 17만2천여명을, 지난해에는 17만1천여명, 올해(1∼7월)는 17만5천여명을 기록했다.

시내버스 사고는 2019년 931건, 2020년 740건, 2021년 719건, 2022년 733건, 올해 1∼6월 311건 발생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도중에 성과지표 개선작업이 들어가다 보니 2022년도 시내버스 서비스 현황에 대한 평가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10월께 새 지표를 확정하는 대로 평가에 착수할 것"이라며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