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망 구축에 국내 중소업체 오픈랜 활용 검토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언…오픈랜 확산 정책 동참 중인 과기정통부도 '긍정적'

중국산 통신 장비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미국·일본 등이 도입하고 있는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을 국내 중소기업 기술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미·일 등 주요국의 오픈랜 확산 움직임에 동참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오픈랜 장비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네트워크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일 '오픈랜과 이동통신 산업정책의 귀환' 정책 보고서에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과 이음 5G 구축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오픈랜 장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규모 신규사업자의 경우 (통신 장비) 주문량이 부족해 대규모 제조업체가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오픈랜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연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인 정부는 당초 대기업 또는 대형 유통기업 등의 통신 시장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5G 28㎓ 대역 장비 구축에 수천억 원대비용이 들고 확장 현실(XR) 등 초고속 통신을 활용한 시장이 무르익지 않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 사업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기장·공연장 등 전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 28㎓망을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5G 3.5㎓ 대역 서비스 또는 LTE 커버리지를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옵션을 선택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이 아닌 핫스팟 지역에만 신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장비 발주 규모는 그만큼 작아진다.

이 경우 대형 장비사가 아닌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오픈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기업·기관 등 한정된 장소에서 5G 로컬망을 만드는 이음 5G 구축에서도 국내 중소 오픈랜 업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국내 중소기업 오픈랜 장비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5G 특허 보유 1위(15.4%) 기업인 화웨이를 포함해 중국의 5G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7.7%로 절반에 육박하면서 5G 장비 시장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은 6G 네트워크에서는 중국의 기술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오픈랜을 도입해 기술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픈랜 국제 인증 체계(K-OTIC) 구축을 발표하는 등 오픈랜 확산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 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역량이 취약한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지원해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매출액 1천억 원 미만인 글로벌 강소기업을 현재 5개에서 2030년까지 20개로 늘린다는 오픈랜 장비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