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약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중대 교권 침해 사례 학생부 기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정당한 훈육 보장한다…교육부, 내달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종합)
차별·사생활침해 금지 조항 등 학생인권조례 내용 일부 제한 전망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입법 추진…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겠다는 계획이다.특히 7개 시·도가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데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장 차관은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법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시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고시 역시 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2학기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또한 국회와 함께 중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장 차관은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어느 선부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되는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6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량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표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미리 시간·장소를 협의한 뒤 만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장 차관은 "민원 대표 창구 같은 것을 마련해서 해당 선생님이 꼭 의견을 듣거나 조치해야 할 내용은 조치한 다음에 알려주는 방법을 교육청과 논의해서 정립하겠다"라며 "정부에서도 민원은 통합으로 접수해서 해당 과에 보내 처리하고, 이를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2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학부모의 극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기록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역시 붕괴한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으로 남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에 마련하기로 했다.고시안에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지만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현재는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해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의를 주면 학생인권조례상의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조례에 해당하는 권리에 맞춰 고시안을 만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뿐 아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 차관은 “지난 6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96%, 학부모의 88% 정도가 중대한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작성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못 한다교사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한다. 지금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단계 전에 교육청에서 의견을 듣는 등의 완충지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국회에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7곳이다.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사실상 담임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민원을 정부의 통합민원센터와 같이 전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감정이 격해진 일부 학부모의 ‘난입’을 막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인사가 교원을 면담하는 절차를 선진국처럼 제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서 교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소송 등의 우려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갈등을 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부에 기록한 교사를 향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아동학대 무고죄 강화, 민원 대응팀 구성 등 실제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강영연/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
-
3
[포토] 이주호 "중대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가 가지고 온 메모지에 고인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추모 문구가 적혀 있다.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박다솜 서울인왕초병설유치원 교사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의 발언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포토] 이주호 "중대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54425.3.jpg)
!["테일러 스위프트 남친도 팔았다"…세금 감면받을 권리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4748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