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에 칼 빼든 정부…"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종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학부모와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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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 폭행에 교사 '전치 3주'…부산서도 '교권 침해' 논란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수업 도중 자신이 가르치는 B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B 학생은 교사의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은 음악 수업을 마친 뒤 악기를 정리하던 중, A 교사가 B 학생의 행동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A 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결국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 B 학생을 분리하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 교사는 흉부 타박상을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바로 병가를 냈다. 앞서 A 교사는 올해 초에도 B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폭행 사건 이후 교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교권호보위원회 개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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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사는 단명한다’는 현직교사들···“터질 게 터졌다”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던 옛 말이 무색하리만치 최근 교사의 직업적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교권의 추락 이전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사라진 사건이 최근 학교에서 벌어졌다. 얼마 전 서이초등학교의 한 초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학교는 물론 사회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조심스럽게 사건에 접근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였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은 모두가 아는 사건이 됐다. 사건의 확산은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출발했다. 교편을 잡은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20대 초임교사가 몇몇의 학부모에게 끊임없는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였다. 그 민원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온라인을 떠돌고 있다. “교사 자격이 없다”,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우리 아이는 특별 관리를 하라”는 식의 민원을 교사 혼자 오롯이 받아내야만 했다. 학교 안팎, 어디에도 교사의 보호막은 없었다. 그렇다고 일반 직장인처럼 마음대로 사표를 던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끝내 스스로 감행했다.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은 왜 그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를 되짚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뚜렷한 자기주관과 철학이 분명한 Z세대였던 20대 초임교사가 왜 자신의 인생을 지키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라는 반문을 하며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교사들 “터질 게 터졌다”이 사건을 접한 많은 현직교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자조적 목소리를 모았다.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11년차 교사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간 숨겨져 있던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A씨는 “예전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완전 다른 곳이다. 교권 침해가 너무 심해 학교를 떠나는 초임교사들은 매년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아이들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성장하는 곳이다. 스스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찾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곳인데, 사소한 문제만 일어나도 학부모들은 득달같이 교사에게 연락해 민원으로 압박하는 문화가 생겼다”며 “그런 학부모의 항의를 듣고 있으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A씨의 주변 동료들 중에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거나 휴직 중인 동료교사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증언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B씨는 지난해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 B씨는 “평소 폭력성을 수차례 드러내며 학급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아이였는데,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욕을 해 담임인 내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가했다”고 털어놨다. 그 상황에서 B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때리려는 아이의 손을 조금만 세게 잡아도 아동학대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그 모습을 같은 반 친구들이 봐야 하는 상황, 그 아이들도 피해자가 된다. 학부모들은 가정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며 강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학교차원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고, 학교장 역시 불명예를 떠안고 싶지 않아 그냥 교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는 교권 이전에 인권 보장돼야 하는 사람십 수 년간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라는 직업이 언제부터인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등 상식 밖의 일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직업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5월 교사노조연맹 유·초·중·고 교원 1만1377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교사가 87%,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7%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 있다. ‘참교사는 단명한다.’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민원창구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의 이 말은 최근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아동보호법이 교사들에겐 저승사자법으로 통하는 것 역시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교사가 조금만 나무라거나 학생의 눈 밖에 날 경우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현직교사들은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씨는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느낄 때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소환제를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특히 저학년일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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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초교, 여교사 폭행 6학년 고발한다…"교권 침해 판단"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가 제자 남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폭행을 저지른 학생 A군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조만간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 지원 등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 고발과 소송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2차로 교육청 심의 통과가 필요하다.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B씨를 폭행했으며,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A군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받게 할 것을 심의·의결했다.한편 B씨는 A군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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