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일부 방류시설 공개에 소극적…'자국 미승인' 이유 들어

미가동 ALPS 시설은 공개 거부…'맥시멈 리스트' 얼마나 수용할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정부 시찰단 파견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한일 실무회의에서 정부 시찰단이 살펴볼 구체적인 시설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시찰단 파견 직전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우리 측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시설과 자료를 'A부터 Z까지 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본이 어느 선까지 호응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양측은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상당 부분 진전을 봤으나 일부 방류 시설 공개 여부에 대해 일본 측은 확답을 피했다.

정부는 회의에 앞서 시찰단이 살펴보고자 하는 시설과 정보 리스트를 작성해 일본 측에 미리 전달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일본 측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가 나서 해당 시설별로 공개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도쿄전력이 홍보하는 오염수 안전성 관련 자료에 담긴 시설과 정보를 모두 보여달라는 게 우리 측 요구였다.

이에 일본 측은 "허용 가능한 부분은 노력해 보겠다"면서도 "실무회의 자리에서 공개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시설도 있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 측은 일부 방류 시설이 아직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타국 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 측이 "일본 내부 법규에 따라 사용 승인 과정에 있는 설비를 한국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직접 진행하는 도쿄전력과 방류 시설을 감독·승인하는 NRA 관계자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참석한 탓에 세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 측은 우리가 시찰을 요청한 일부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는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은 한국에서 오염수 시찰단 '맥시멈 활동 리스트'를 받아 갔으며, 금명간 내부 회의를 거쳐 공개 가능한 시설과 정보 범위를 우리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본이 '한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자국 내 비판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자국 규제기관 미승인 시설을 공개하는 것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 형식적인 이벤트에 그쳤다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막판까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금주 초 추가로 화상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추가 협의를 마친 뒤 오염수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시찰단 구성과 활동 일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찰단 구성 방안에 대해 "양국 협의를 통해 ALPS 등 어떤 시설을 볼 수 있는지가 정해지면 그에 맞는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