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상고장을 지난 1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달 30일 변론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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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도 불복…대법원 간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면서 이은해의 행위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 이은해가 피해자 윤모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살인 혐의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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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계곡 살인’ 이은해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지난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살인 사건에 가담했던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살인사건이 있기 전인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ｍ 높이 바위에서 3ｍ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범행 동기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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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유족은 '눈물'
'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은해(3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뛰어내리게 한 뒤 구조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윤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봤다.이 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복어독이 섞인 음식을 먹이고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작위(직접) 살인과 부작위(간접) 살인을 모두 주장했지만 작위살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재판에 참석한 윤 씨의 유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 측은 "옥중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간 이 씨가 참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해왔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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