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에 무기 수출할까" 외신, 한미정상회담 두고 촉각

미 외교전문지, '미 정부 양팔 벌려 환영할 사안' 주목
"한국 정책변화 크지 않지만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P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방미 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대량학살을 벌이는 등의 조건하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넘어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FP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과 중국의 점진하는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동맹국 중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한국이 기존 교전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에서 변화하려는 것은 미국 정부로선 양팔을 벌리고 환영할 일이라고 FP는 전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지원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러 동맹국들에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FP는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탄과 탄약을 깔고 앉아 있는 국가이며, 동유럽 국가들의 큰 관심을 받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한국은 아주 중요한 무기 생산국"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우회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P는 한국이 이달 미국에 155㎜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해주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무기를 주는 것에는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의 과녁에 들어가게 만드는 대가가 따른다고 FP는 짚었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에 첨단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FP는 설명했다.

FP는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무기 지원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적 압박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한국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레드라인', 즉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 한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비양심적인 것이 되는 수준을 설정한 것 같다"라며 "즉, 보이는 것만큼 큰 (정책상) 변화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FP는 전했다.

FP는 한국이 유럽의 방위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대량의 탄약을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다른 주요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두 정상의 회담 의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들도 역시 우크라이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국만큼 잘 아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