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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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금, '뇌물' 인정될까?...오늘 1심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법원에서 1심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천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당초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둔 작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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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튀르키예 급파 韓구호대, '진앙' 가지안테프 도착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8일(현지시간) 오전 6시 57분쯤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이날 긴급구호대의 현지 공항 도착 직후 이를 공지했다.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당국과 협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한 뒤 수색·구조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긴급구호대가 도착한 가지안테프는 이번 강진의 진앙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다.지진 발생 만 48시간이 지나 인명구조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가지안테프 등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수색·구조가 급박한 상황이다.한국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터키 강진에 급파된 긴급구호대는 동시 파견 단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교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군 인력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됐다.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규모 7.8과 규모 7.5의 강진으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속보] 튀르키예 급파 韓구호대, '진앙' 가지안테프 도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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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바이든 "인플레는 글로벌 문제…美경제 어느 나라보다 좋아"
바이든 "인플레는 글로벌 문제…美경제 어느 나라보다 좋아"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