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중시한 한국노총 위원장…노동개혁 속도 붙을까

'노동개악 맞서 투쟁' 선언하면서도 경사노위 참여 예고
경사노위 축하 성명…"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논의하자"

정부가 올해 노동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새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노동 개혁 향방이 주목된다.

새로 선출된 집행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개악'으로 규정 짓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다른 후보와 달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노사정 간 소통 창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조는 1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기선거인대회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위원장 후보)-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조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당선 후 인사말에서 "조합원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대화든 투쟁이든 현장과 늘 함께하겠다"며 "싸우기 위해 동지들과 더 겸손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룬다.

민주노총에 비해서는 온건하고 실리적인 노동단체로 평가받는다.

2021년 기준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23만8천명, 민주노총 121만3천명이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중 조합원 규모가 더 큰 곳을 '제1노총'으로 불러 대표성을 부여한다.

이번 선거 결과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한 노동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작년 연말 강도 높은 노동 개혁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집권 초부터 노동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이 장관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노동 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오는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제1노총'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총과 달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 측면에서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한다.

김 위원장과 류 사무총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중 ▲ 노동 개악에 맞서 상시적 투쟁기구 전환 ▲ 사회 대전환 '범국민회의' 구성 ▲ 타임오프 현실화 ▲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 추진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처럼 '노동 개악 저지'를 내세우면서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원장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며 "노동이 선택한 의제와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는 우리 노동자가 투쟁해서 만든 소중한 소통의 창구"라며 "사회적 대화가 더는 정권이 노동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성향'인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다른 후보와 대조된다.

김 위원장은 작년 4월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를 했고, 작년 10월에는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당선 축하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물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주역"이라고 치켜세운 뒤 "경사노위도 한국노총, 국민과 함께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