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모 대학교 폭발물 설치 글 '허위' 파악…경찰 "발견 못 해"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7분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다치고 싶지 않으면 학생회실 근처로 가지 말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2시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했고, 이어 "(폭발물이)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 등 앞선 내용과 유사한 2~3건의 글을 더 게시했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대학교에 경찰특공대와 형사 등을 급파해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 등 별다른 위험 물질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게시글 아이피(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뒤쫓고 있으며, 작성자를 찾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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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건' 징역 1년 선고에…견주·검찰 쌍방 항소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견주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피고인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검찰 측은 "A씨가 과실범이긴 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15일 A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사고견에 대해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사고견의 행동과 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 주인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씨(74)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건 49마리를 개 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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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어린이집은 16일 한 시위 단체가 8개월간 확성기를 사용해 욕설 시위를 펼치며 소음을 유발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위 단체를 고소했다. 시청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등 10명은 이날 둔산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어 "어린이집과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욕설 피켓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속어가 들어간 노래를 반복해 틀면서 소음을 유발해왔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시위 단체는 지난 3월부터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개발 부지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은 고소장에서 "원생들이 최근에는 시위 단체의 욕설을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어린이집 내에서 확성기를 통한 소음이 선명하게 들려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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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단독이전 본격 행보…"가장 중요한 건 교통"(종합)
한창훈 법원장, 대안 부지 현지 시찰…"1순위는 석사동"춘천시 "각 기관 이해하나 시민들 걱정…발전 연계 논의"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을 포기하고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춘천지방법원이 대안 부지 검토에 나섰다.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은 16일 오후 학곡지구 공공업무시설 용지를 직접 찾아 대안 부지 적합성을 살폈다. 한 법원장은 학곡지구 도시개발 관계자 안내를 받아 부지 규모부터 조성공사 종료 여부, 다른 공공기관들의 입주 의사 타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날 한 법원장이 살핀 공공용지는 면적이 2만8천190㎡로, 석사동 부지(6만6천200㎡)보다 작아 동반 이전은 불가능한 곳이다. 한 법원장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고르려고 한다"며 "일차적으로는 석사동 부지에 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늦어지다 보니 몇 군데를 더 돌아보고 비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교통 여건"이라며 "최대한 빨리 이전을 추진해야 하며, 가능하면 춘천 내에서 대안 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동반 이전을 원하는 춘천지검 측 입장에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춘천지법은 지난 7일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 담당 주민의 이용 불편으로 인해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으로는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춘천시, 춘천지검과 맺은 협약의 효력이 지난해 말을 끝으로 사라진 데다 추진 과정에서 생긴 이견은 물론 나란히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결단을 내렸다. 춘천지법의 발표 이후 춘천지검은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 결과를 지켜보며 이전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춘천시에 전했으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여전히 동반 이전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만약 춘천지법 계획대로 단독 이전 시 지방법원 규모로 검찰과 법원 청사가 동떨어지는 사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지역 발전과 법조서비스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각각 별도의 이전 계획을 갖고 부지를 찾고 있다"며 "나름 각 기관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 법조 서비스의 접근 편의성, 양 기관의 중요도에 비춰 시의 발전과 연계, 이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