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전날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5일까지 정지시켰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16일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그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발하며 지난 11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이인혁 기자
개미를 요리 토핑으로 사용한 강남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연합뉴스는 서울서부지검이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토핑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국내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000차례 판매해 약 1억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15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이자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여 만이다.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은 다시 수사됐고 경찰은 2023년 9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첫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김씨 발언이 최 전 의원이 2020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동일한 취지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반면 이 전 기자는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김씨가 비방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