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참여로 빈집·소규모 주택정비 아이디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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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빈집 철거나 리모델링 후 마을 텃밭, 주차장, 주민운동센터 설치 등 새로운 공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아이디어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올해는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 가능성에 평가 가점을 줄 계획이다. 빈집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향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개모집 유형은 아이디어형(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활용 방안), 설계형(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활용 방안), 활용사례형(실제 빈집 활용사례)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시의 빈집이나 노후주택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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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약기회 늘어난다…소형 구간 신설해 절반은 추첨
정부가 1인 가구와 20~30대 실수요자를 위해 20평형대의 절반가량을 추첨제로 분양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손질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막판 조율 중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의 수요가 몰리는 소형 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고, 청약 가점을 요구하지 않는 추첨제를 대폭 확대하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다.구체적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 이 구간은 추첨으로 전체 당첨자의 50%를 할당할 방침이다. 나머지 절반에만 현재의 청약 가점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전용면적 60~85㎡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대신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주택의 경우 추첨제 비중을 현 50%에서 20%로 축소하고 가점제 비중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오랜 기간 청약 가점을 쌓은 3~4인 이상 무주택 가구의 중대형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현재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되고 있다.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가점제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사라진 건 지난 정부가 2017년 발표한 8·2 대책 이후부터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에서 불리한 20~30대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가 주를 이루는 청약 제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해 20~30대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청약 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바꾸면 된다. 다음달 국토부가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연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새 청약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청약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수요가 살아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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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10% 줄고 주거복지 15.1% 늘려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보다 7%(4조2000억원) 줄었다. 국토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국토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의 8.7%를 차지한다. 국토부 내년 예산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예산이 각각 10%, 5.3%씩 감소했다.항목별로는 도로 7조7828억원(전년 대비 -6.6%), 철도 7조7472억원(-9.6%), 물류 등 기타 1조8527억원(-9.2%), 항공·공항 3398억원(-19.8%), 산업단지 3275억원(-30.3%) 등이다.도로 부문은 김천-구미, 사등-장평,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은 차로 확장 계획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연부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130억원 줄어든 972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다.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청년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신규 편성이 대거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 했다”고 말했다.주거복지 분야에는 총 36조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고,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예산은 늘었다.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41.4%(1267억원), 35.6%(1209억원), 37.5%(4107억원) 감소했다. 대신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융자) 지원 예산이 늘었다. 내년 1조395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3163억원)보다 341.3%(1조793억원) 증가했다.한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380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 보강을 위한 매트 등을 설치·시공하는 데 300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층간소음 고성능 자재를 사용할 때 싼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데 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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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전동차로 편리하게 이동"…2025년 상반기 개통
국토교통부는 태화강∼북울산(송정) 광역철도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달 1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태화강∼북울산(송정) 광역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237억원을 투입해 태화강역부터 북울산역까지 9.69km 구간을 전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기본계획에 따르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 이르면 오는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전망이다.현재는 부산 부전역∼울산 북울산역 무궁화 열차만 7회 운행 중이지만 태화강∼북울산(송정)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전동차가 44회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울산 북부 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기본계획 확정·고시 후 국토부, 울산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은 태화강∼송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운영을 위해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부전역∼태화강역 간 전동차를 운행 중인 철도공사가 운영을 담당하고, 운영에 따른 손실은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정수호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현재 태화강역까지만 운행 중인 전동차가 울산 북부지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면 부산·울산 간 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