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심포지엄] 김형석 "김정은 '부강국가 지도자' 소망 활용해야"

연합뉴스 주최 심포지엄…"북한에 희망적 기대 말고 현실적 접근해야"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24일 "1984년생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강하고 문명한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주최한 '2022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통일 패러다임 전환과 북한 변화 유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청소년기 스위스 유학 경험을 토대로 서구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변화의 길에 노출하려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민간 교류 협력 확대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장마당을 경험한 1980∼1990년대생 북한 젊은이들이 남북 민간교류를 통해 변화하면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류 협력을 민간 자율로 진행하게 하고, 정부는 사후 관리·감독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도 사전이 아닌 사후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나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사안도 중단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북한에 희망적 기대를 하지 말고 현실적 접근을 하자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의 유화적 정책 대가는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개 폭파'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감동적 교류 협력을 경험했지만 이런 원초적 소통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며 "북한에 국제적 기준과 상식을 따르도록 인내심 있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밀실 공작이나 뒷거래 협상이 아닌 사안 중심으로, 이해관계 중심으로 실리적 협상을 해야 한다"며 "북한 1인 지배체제 특성을 고려해 정상회담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그다음 실무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