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경북도 상대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패소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3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지만, 영풍제련소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영풍제련소는 이 사건과 별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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