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토지+공공재원 '상생주택'…서울시, 10여곳 이달 시범사업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60일에 걸쳐 ‘상생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토지’ 첫 공모에 나선 결과 20여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사업장별로 협상을 벌여 이달 10곳 내외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는 ‘민간토지사용형’ 방식을 통해 시범적으로 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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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전세 시장으로 인한 주거 비용이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들은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주목해볼 만하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 신규 분양 청약에도 꾸준히 도전할 수 있다.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에선 대부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며, 매년 1~2회 청약을 받는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 입주 후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일반 공급분과 같은 건설사가 시공한다. 한 단지에 일반 분양 가구와 섞여 생활한다.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없다.장기전세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서 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선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다만 전셋값이 오름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보증금도 오름세다. 최근 청약을 받은 SH의 제41차 장기전세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서초구 우면동 ‘네이처힐’(409가구) 전용면적 114㎡ 보증금은 7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8월 공고한 제40차 보증금(5억9625만원)에 비해 1억9875만원 늘었다. 같은 단지 전용 84㎡ 역시 5억1000만원에서 6억6375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랐다. 구로구 개봉동 ‘개봉푸르지오’(978가구) 전용 59㎡ 전셋값은 3억3750만원으로 같은 기간 7650만원 올랐다.고준석 동국대 법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지만 보증금이 비싸 사실상 문턱이 높다”면서 “시세에 비해서는 주거 비용이 저렴하고, 청약통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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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1426가구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SH공사는 서울 18개 자치구 19개 지구 50개 단지와 신규 공급 2개 단지를 대상으로 1426가구 규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모집에는 동대문구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13가구와 은평구 'DMC SK뷰' 8가구 등 신규 공급되는 2개 단지가 포함된다. 재공급은 강일, 세곡지구 등 50개 단지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285가구가 나온다. 또 공가가 없는 단지에서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120가구도 모집할 계획이다.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하는 가구의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전용 60㎡이하 4억3074만원 ▲전용 60㎡ 초과~85㎡ 이하 4억7786만1000원 ▲전용 85㎡초과 7억2083만3000원이다.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여야 하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청약은 오는 23~30일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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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상생주택' 본격 도입…장기전세주택 시즌2 첫 공모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새로운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상생주택은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14일부터 5월12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존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생주택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도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자연환경 훼손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방식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등 3가지로 운영된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토지사용료는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갱신한다.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공공 재산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의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대상지를 발굴하고,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는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동안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마련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안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