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폐지관련 "원칙과 실용 조화해 검토"

윤대통령 언급 '담대한 계획' "구체화할 계획"

통일부는 24일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폐지 문제와 관련해 "원칙과 실용이란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5.24 조치' 12년을 맞아 폐지문제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면서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현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조치는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남북 교역을 중단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자는 취지였지만,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 조치가 이어지고 5·24 조치보다 훨씬 포괄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2020년 5·24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으며 남북 교류 협력에 더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정부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2년 전 남북관계 상황과 또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이 같지 않은 만큼 원칙과 실용의 방향성 하에서 앞으로 5·24 조치와 관련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당장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5·24조치 해제를 선언하지는 않되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북한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기념사를 통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코로나19 치명률 통계와 관련해선 "(우리와) 치명률 통계 계산기준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실무접촉 제안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 현철해 인민군 원수 장례식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 국가핵동력위원회에 대해선 계속 분석 중이라면서 "다만 원자력공업성이 2019년 4월 이후 북한 매체에서 식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공업성의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