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위험한 보험사 2~3곳 더 있다

보험사 "현행 RBC 제도 탓
건전성 위기 과장된 측면 있어
K-ICS 조기 도입 필요"

금감원 "금융위와 대책 마련"

금리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보험사는 비단 NH농협생명만이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건전성 위기가 보험업계의 공통 문제인 만큼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하는 지급여력(RBC) 비율 기준선(150%)을 밑도는 보험사가 농협생명 이외에도 두세 곳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으려면 100%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선 DB생명(157.7%) 흥국생명(163.2%) KDB생명(168.9%) 한화생명(184.6%) 등이,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흥국화재(155.4%) AXA손해보험(169.7%) 한화손해보험(176.9%) KB손해보험(179.4%) 등이 금감원 권고치에 근접했다. 1분기 실적을 공개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RBC 비율은 전 분기 대비 적게는 17.1%포인트(KB손해보험)에서 많게는 61.7%포인트(푸르덴셜생명)까지 떨어졌다.

금감원이 지난 22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20명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연 것도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회의에서 CEO들은 “30년 만의 금리 상승 행진에 대해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내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과도기적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현행 RBC제도로 인해 건전성 위기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K-ICS 조기 도입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K-ICS가 도입되면 보험 부채도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엔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K-ICS가 도입되면 자산 부채가 모두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보험사 자본의 금리 민감도가 크게 낮아진다”며 “지금의 보험사 건전성 위기가 내년이면 사라질 RBC제도에 따른 것인 만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