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탱크데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가지 않는 학교가 늘어난 상황에서 시도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교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은 평균 62.24%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85.1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1.63%, 초등학교는 48.06%다. 실시율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실시한 학교 수를 전체 학교 수로 나눈 값이다.16개 시도의 평균 실시율은 2023년 63.23%에서 2024년 68.48%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6.24% 포인트가 하락하면서 3년 사이 최저를 찍었다.2022년 11월 속초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뒤 당시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가지 않는 학교가 급증했다.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더해지면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반대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랐다.지역별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 격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99.78%), 제주(97.35%), 경남(94.55%) 등 3개 시도의 실시율은 90%를 넘었다. 특히 대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100%를 기록했다.반면 경기는 29.75%로 가장 낮았고 인천(35.40%)과 대전(36.63%)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대전이 3.97%에 그쳤고 경기가 9.68%, 인천이 13.55%로 낮았다.서울은 초·중·고 실시율이 2023년 57.42%에서 2024년 52.84%, 지난해 44.27%로 계속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한테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나 외출 등 제한을 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전자장치 착용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사항을 두차례 위반했다.이후 그의 준수사항은 ‘매일 24시부터 5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으로 한층 강화됐다. A씨는 2024년 1~3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두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의 경우 충동적 욕구 통제의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 만으론 재범을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건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헌재는 이어 “법률에서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