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범죄 근절시킬 것…기획부동산 중범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에 올린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7번째 공약으로 기획부동산 근절을 약속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다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해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면서 그 결과 147건 수사 의뢰, 기획부동산 관계자 15명 검거, 불법 수익 242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 등의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획부동산 방지 대책도 펼쳤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당선시 기획부동산 근절을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