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 개발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김선교 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처남, 김선교 의원을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그의 아들, 김 의원을 도시개발법 위반 및 특가법(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씨 등은 ESI&D라는 가족회사를 통해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과 함께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양평군은 2016년 공동주택을 준공한 ESI&D에 개발부담금 약 17억5천만원을 부과했으나 이후 이 회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결국 면제해줬다"며 "김 의원은 결국 ESI&D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했고, 양평군과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 및 최씨 등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ESI&D가 과거에 받은 인가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 의원은 관련 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최씨 등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어줬다"며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씨 일가의 특혜 개발은 검찰 권력의 엄호를 받으며 김 의원과 공모·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피고발인들 간에 뇌물수수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김용민 황운하 의원, 이상식 국민검증법률지원단 부단장, 김동아 변호사 등은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이날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