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부동산 폭등' 해법…"꼭 필요한 경우만 집 갖도록"
"세제·금융제도 보완해 수요 억제할 것"
이 후보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주택이 주거수단을 넘어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결 방법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공급을 늘리면 된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굳이 집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소유하는 게 이익이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폭등을 가라앉힐 정책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임기 안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이 100만호 이상 포함시키겠다는 것.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도 좋은 위치에 있는 넓은 면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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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탄소감축 목표 하향 땐 국제사회서 고립"…尹 "일방적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에 큰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환경정책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부터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제에서 서로 정반대 공약을 내면서다. 다만 친환경 기조 강화라는 국제적 합의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두 후보가 일부 정책에서는 공감대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망국적 포퓰리즘이 안타깝다”며 “탄소 감축 하향은 지구환경과 인류의 미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무지 그 자체”라고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지구의 미아가 되자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입에 달고 사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이 후보가 직접 윤 후보를 비난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반대인 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약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완전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이 후보는 지난 16일 기후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까지 감축하고, 탄소중립도 10년 앞당긴 2040년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DC 설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입장도 대조된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계승한다는 원칙 아래 현행 원자력발전소를 설계 기한까지는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자력은 옳냐 그르냐를 떠나 이미 하나의 경제 구조”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AIST 원자력공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친원전 행보’를 이어왔다.윤 후보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을 신규로 계획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설계 비용이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전은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백지화 방침이 정해진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약에 관해선 이 후보가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8일 한 포럼에서 “대한민국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본선이 진행될수록 두 후보 모두 환경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비호감 정책’들과 차별화해야 하는데 탈원전 기조의 일부 수정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NDC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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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 각각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를 밀착 수행해온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호흡이 잘 맞고 후보의 뜻을 잘 아는 김 의원과 강 의원을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전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고 대변인은 “선대위가 (당과)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송영길 대표가 이 후보와 상의해 두 사람을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과 고 대변인 등은 당분간 유임한다.사무총장에 임명된 김 의원은 이 후보 모교인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이 후보를 도운 최측근 인사다. 이 후보가 대선 자금과 조직 등 당내 살림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의원을 배치한 것이다. 재선인 김 의원은 통상 3선 이상 중진이 임명됐던 사무총장을 맡은 데 대해 “실무형으로 일 잘할 사람이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된 강 의원은 경선 때 경선기획단장을 맡아 이 후보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선대위 출범 뒤 정무조정실장으로 이 후보를 밀착 수행했다.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김 사무총장은 54세, 강 본부장은 48세로 전임자보다 일곱 살씩 어려 ‘젊은 민주당’으로의 쇄신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은 현재 16개인 선대위 본부를 6~7개 본부로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당과 선대위의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역 의원들은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 한 명이 한 지역구를 책임지고, 2개 직능단체를 조직해 관리하고, 3명의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123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선대위 쇄신안은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경선 캠프 때부터 요직을 맡아 일해온 조정식 선대위 상임총괄본부장,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박홍근 비서실장은 이날 “현장으로 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박 실장은 “후보의 새 출발을 위해 우리가 (직책을) 내려놓는 게 가장 상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6일부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3박4일간 광주·전남을 순회한다. 앞서 순회한 부산·울산·경남과 충청 일정이 2박3일이었던 것과 비교해 하루 더 길다. 이 후보는 이 기간 매일 지역 시장을 찾아 바닥 민심을 훑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선대위 대변인은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미리 광주로 가 5·18 총상 부상자로 전날 사망한 이광영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이 후보는 기존 부드러운 톤의 백발을 짙은 색으로 염색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쇄신 결의를 다지기 위해 머리부터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스타일 변화를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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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野 인사들 저격…"본색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문한 것을 비판하면서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전두환 씨 빈소를 찾는 줄줄이 조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밝혀라"면서 "김기현,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망언이 난무했던 5·18 공청회를 열어 광주시민의 마음을 짓밟았던 김진태 전 의원도 보란 듯이 나타났다"고 했다.신 원내대변인은 "이쯤 되면 광주시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위선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게다가 김 전 의원이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힌다. 광주시민께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돌아가신 마당에 적절치 않다'고 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요 외신은 전두환 씨의 죽음을 타전하면서 모두 'Military Dictator'(군사 독재자), 'Brutal Dictator'(잔인한 독재자) 등으로 명명했다"며 "전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광주를 향한 행보와 발언은 그저 표를 의식한 ‘쇼맨십’에 불과했던 것이냐"며 "전두환에 대해 그리고 5·18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있는지 밝혀라"고 덧붙였다.앞서 김기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김진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전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다.김 원내대표는 빈소에서 "고인에 대한 법적인 평가나 역사적인 평가는 사실상 다 내려진 것이라고 본다"며 "군사 반란을 통한 권력의 찬탈이나 민주화운동 탄압, 인권 탄압, 특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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